김영호 통일 "종전선언 추진 안 한다… 북핵 해결이 먼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6일 "통일부와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종전선언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통일부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이 같이 답했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김 장관을 향해 "북한이 끊임없이 군사적 도발을 지속하는 와중에도 일각에서는 종전선언과 연계해 유엔사 해체를 끊임없이 주장한다"며 "종전선언의 효과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할 경우에는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우려하며 "그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지속해서 설명해 나가는 기회를 갖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의원은 "통일부가 식량 문제를 포함해 북한 주민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냐"고 묻자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 보면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북한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문제"라며 "인권 향상, 자유 증진이 실질적인 통일 준비라는 차원에서 통일부가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종전선언과 관련된 질문이 이어졌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주장하면 반국가세력인가"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를 겨냥한 듯 "만약에 그런 것을 주장하는 분이라면 '저 분은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는 분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북한의 의도는 그동안 종전선언을 주장해왔던 분들의 생각과 또 다르다"며 "우리가 잘 모르고 거기에 넘어간다면 국가 안보를 내팽개치고 경제는 당연히 무너져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