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협약 당사국에 친서 발송하겠다"는 이재명… 與 "국내 정치 위해 외교적 망신 자처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해양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친서를 보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이메일 등으로 각국에 친서를 보내는 등 국제사회와 공조해 여론전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3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 설치된 단식투쟁 천막에서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친서 발송'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핵오염수 투기는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에 정면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런던협약은 비행기나 선박, 그 밖의 해양 구조물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1975년에 발효됐고, 일본을 포함한 88개 국가가 참여했다. 런던협약을 개정해 체결된 런던의정서는 배를 통해 먼바다에서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행위 등 내용과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담아 1996년 채택됐다.

이 대표는 친서 발송 취지에 대해 "런던의정서 제1조는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로부터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투기로 규정하고 있다"며 "후쿠시마 오염수가 배출되는 해저터널은 런던의정서상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에 속하기 때문에 명백한 런던의정서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가 나서서 일본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는 10월 런던협약 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해 바른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외교 자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급기야 (이 대표가) 런던협약 당사국들에 오염 처리수 방류 반대 의사를 담은 친서까지 보냈다"며 "국정 발목잡기로도 모자라 이제는 외교 자해 행위까지 저지르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또 "과학과 데이터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오직 국내 정치를 위해 외교적 망신까지 자처하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격을 어디까지 떨어뜨릴 셈이냐"고 따져 물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기국회 개회와 동시에 국회를 마비시키고 장외로 달려나간 정당이 어찌 대한민국의 공당을 자처할 수 있나"라며 "민생과 직결된 정부 제출 법안 200여 건은 붙잡아 놓고 있으니 이 대표와 민주당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러한 거대 야당의 횡포에 맞서 이번 정기국회가 오직 민생을 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민생 여당, 경제 여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