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데이비드 회담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게 제도화해야"… 한일포럼 성명

참석자들은 "새로운 국제경제규범의 논의‧형성‧채택‧확산 과정에서 '한일 공동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한일판 에라스무스 문두스(Erasmus Mundus) 프로그램' 설립, 한일 우호의 상징인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유물 소재지'를 연계하는 관광상품 개발과 상호 전시, 양국 정상의 '한일축제한마당' 참여,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와 2030 부산 엑스포 공동 플랫폼'을 제안했다.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이번 포럼에서 한국 측과 일본 측이 사용한 용어는 각각 '오염수'와 '처리수'였다. 공동성명에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처리수에 대해서는 한일 양 국민의 안전 및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는 조치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오염수와 처리수가 병기됐다.

일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선 "한국 정부의 해법이 한일관계 개선의 발판을 마련한 것을 높게 평가하는 한편, 그 흐름의 원활한 추진 및 한일 역사에 대한 기억과 추모를 위한 공동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만 언급됐다.

일본 측 오코노기 의장은 '이 구절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히로시마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헌화하며 추모한 것을 연상하면서 만든 문장"이라며 "기억과 추모의 문제는 일본 측에서 생각해보면 반드시 앞으로 진전시켜야 하는 내용이다. 이 문제의 해법으로 기억과 추모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답했다.

한국 측 유 회장(전 외교부 장관)은 '위안부 합의 이행 재개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교환은 없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번 포럼에서 논의가 구체적으로 되지는 않았다"며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12월 기시다 후미오 당시 외무상이 한국에 오셔서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과 어렵게 성사시킨 합의를 우리(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무효화했다. 나중에는 그것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재단이 해산되고 사실상 합의가 무효화된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 된 것에 대한 감정은 이날 포럼에서도 묻어나왔다"고 답했다.

유 회장은 이어 "특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징용 문제 해법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지금은 아니지만, 최초(지난 3월)에 반신반의했던 배경은 정부가 위안부합의를 일방적으로 사실상 무효화한 데 대한 좌절감과 실망감이 있었다. 우리 대통령이 해법을 제시했지만 '정권이 바뀐 다음에 바뀌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호응하기가 어려웠다는 일본인들의 솔직한 심정, 감정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심 운영위원은 "위안부 합의가 사실상 깨진 것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또는 어떻게 하자는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다만 요즘 상황에 대해 일본은 '기대와 불안'을, 한국은 '기대와 불만'을 느끼고 있다는 말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느끼는) 불안의 근원은 '합의가 또 깨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한국이 느끼는 불만은 "일본이 한국에 좀 더 성의 있게 호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 전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한미일 협력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유 회장은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이 이뤄진 배경도 엄중한 국제정세의 변화에서 한일 지도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대체하는 의도가 작용했다는 얘기가 토론에서도 나왔다"고 밝혔다.

제31회 한일포럼은 2023년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올해 한일포럼은 한일관계가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개최되었다. 한일 정상의 상호 방문이 성사되어 12년 만에 셔틀외교가 복원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동안 중단되었던 협력이 재개되었다.

한일 정상은 5월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히로시마평화공원 내 한국인 원폭피해자 위령비에 공동 참배하며, 양국이 과거를 기억하고 아픔을 나누는 것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임을 확인하였다. 2년 뒤 2025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본 포럼의 참가자들은 이 기념할만한 해를 맞이하며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을 공고히 하고, 국제질서의 거대한 전환기의 새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2.0』을 발표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함께했다. 이를 위해,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설립하고, 공동 미래비전을 그리기를 기대한다.

한일 협력의 복원, 양국 국민간 호감도 및 친밀감 증대, 상호방문자의 증가 등 한일관계 개선의 긍정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처리수 해양방류 등 여러 과제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후쿠시마 오염수/처리수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 양 국민의 안전 및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는 조치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였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해법이 한일관계 개선의 발판을 마련한 것을 높게 평가하는 한편, 그 흐름의 원활한 추진 및 한일 역사에 대한 기억과 추모를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본 포럼의 참가자들은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하고 지역 및 글로벌 분야에서의 협력을 구가한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지지한다. 한일은 그 선언이 착실하게 이행되도록 협력하는 동시에, 한일중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일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유지와 강화에 핵심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미중 전략대립의 격화, 경제억압을 포함한 국제경제 질서의 동요 등 국제정치의 현실과 지정학적 전환기 속에서 한일 양국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 간 대화채널을 폭넓게 제도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외교·안보, 경제·안보, 산업·과학·기술 분야 등의 2+2 정부 간 고위정책대화가 실시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한미일 간 인도태평양 대화를 시작하여 지역 평화와 안정, 자유공정무역, 첨단기술교류, 공급망, 개발협력, 사이버안전 및 위조정보대책 등의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첨단 기술 영역에서 역할 분담이라는 새로운 발상으로 협력이 가능한 부분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공급망 강화와 에너지 안보와 같은 한일 공동 과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동시에 새로운 국제경제규범의 논의, 형성, 채택, 확산 과정에서 한일의 공동 리더십이 필요하다. 바이오, AI, 기후변화, 양자 등 과학기술분야에서 협력과제를 확대하고, 인적교류 또한 적극 고려되어야한다.

한일관계의 미래 기반인 차세대 교류를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양국에서 학점을 인정받고 인턴·취업으로 연계하는 '한일판 에라스무스 문두스프로그램' 설립을 제안한다. 또한, 한일 우호의 상징인 조선통신사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 등재 유물 소재지를 연계하는 관광상품의 개발 및 관련 자료 상호전시를 추진하고, 2005년 한일 국교정상화 40주년을 계기로 시작된 '한일축제 한마당'에 양국 정상이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

나아가 일본 정부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지지하고,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와 2030 부산 엑스포 공동 플랫폼 구성할 것을 기대한다. 이를 위해, 부산과 간사이를 연계하는 한일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상호이익(win-win)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