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건도 없이 밀어붙인 과방위… '우주청' 시작도 못하고, 20분 만에 끝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후 더불어민주당에서 단독 개의를 요구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20여 분 만에 파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일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불참했다.

31일 열린 국회 과방위는 민주당 의원들이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 개의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열렸다. 다만, 여야 간사 간 합의된 일정이 아니어서 여당 의원들은 불참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장제원 과방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만 참석했다.

장 위원장은 회의를 개의하며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안 된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렇게 개의를 요구하면 위원장이 어떻게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나"라며 "특히 오늘 예산 관련해 회의하자고 하는데, 일정 합의하면 그대로 일정을 진행하겠다. 적극적인 합의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장 위원장은 "안건이 없는데 어떡하느냐. 민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개의를 요구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따라올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역지사지를 생각해보라"고 덧붙였다.

이에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참 유감스럽다. 결산은 국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 하나"라며 "어떤 이유로도 결산이 부실하게 진행돼서는 안 된다. 특히 최근에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부적격자를 임명하는 과정과 (정부에서) 충격적이게 연구개발(R&D) 예산 5조2000억원을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청문회를 준비할 때 여야 간사 간 21일 청문회, 29일 결산을 상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가 청문회가 18일로 당겨지고 각 당이 연찬회·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수요일(30일)에라도 진행하자고 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 답을 주지 않았다"고 상기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은 우주항공정책 전반을 지휘하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우주항공청이 사무국 기능을 맡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장 위원장이 지난 7월 민주당이 우주항공청특별법에 협조하면 과방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강수를 뒀으나,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결국 한국판 미 항공우주국(NASA)을 위한 특별법은 표류하고 있다.

장 위원장은 "여야 간사가 일정을 합의하면 언제든지 전체회의를 열겠다"며 "민주당도 질의와 심사가 필요한 입장이고, 국민의힘도 정부가 원하는 입법과제가 있지 않나. (여야 모두) 합의하는 입장으로 나오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도 "우리가 제기했던 선입선출 관련해 우주항공청 관련 실마리, 답을 주시라. 그럼 우리도 결산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그것은 별개로 하고 무조건 결산부터 하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일정 가안에 대해 합의한 것은 맞다. 그러나 완전히 합의된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도 (결산 전체회의를) 하고 싶다. 그러나 먼저 진행할 것은 진행해 달라. 우주항공청 등 법안 좀 진행하게 해 달라. '문 닫자' 이런 말은 하지 말자"고 호소했다.

장 위원장은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개의를 요구하면 위원장이 여기 와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답답하다"며 "오늘은 산회하고 제가 간사들과 합의하겠다"며 전체회의 개의 20분 만에 산회를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