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투자의 걸림돌 킬러규제… 민생 위해 빠른 속도로 제거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데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 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 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라고 하는 것은 선의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이것이 시장을 왜곡하거나 독과점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며 "결국은 이 규제가 공정한 경쟁을 훼손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특히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국제 협력이 필요하고, 국제 협력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그런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이러한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내는 데 더욱 집중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정부는 1400여 건의 규제 개선을 완료하고 규제 혁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한 윤 대통령은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킬러규제는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서 빠른 속도로 제거 되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 공단으로 불렸던 산업단지는 규모의 경제로 우리 경제의 산업화와 성장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정부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주도하는 과거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산업단지가 혁신의 공간으로 시너지를 내기가 어렵다"면서 "그간 획일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화학물질규제와 산업안전규제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외국인 인력 문제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일할 사람이 있고, 또 이를 원하고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이를 가로막는다면 신속하게 고쳐나가야 한다"고 단언한 윤 대통령은 "당면한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수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노동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이런 킬러규제가 사회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며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나가야 한다.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며 "규제를 푸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것을 늘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7월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행사에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규제, 즉 킬러규제를 단 몇 개라도 찾아서 신속히 제거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관계 부처, 경제단체 등과 함께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현장 규제 혁파를 위한 '킬러규제 혁신 TF'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논의·검토해왔다.

대표적인 개선 안건으로는 기업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1호 킬러규제로 꼽히는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로, 정부는 30년 만에 시장·민간·수요자 관점에서 산단 규제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첨단·신산업 업종의 기업들도 기존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 업종 제한을 완화하고, 노후 산업단지를 문화·여가시설이 어우러져 청년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산단에 제조시설 뿐만 아니라 생활·편의시설(카페·체육관·식당 등) 설치 가능 면적을 확대(3만→최대 10만㎡)하고 복잡한 절차도 간소화한다. 

산업연구원은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24조4000억원 이상의 투자와 약 1만2000여 명의 고용 증가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다. 그동안 화학물질을 연간 0.1t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업체는 사전등록 의무가 있어 국제기준보다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인 연간 1t 이상으로 조정하고,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제출을 간소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1만6000여 기업에서 3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증된 숙련기능인력 쿼터(E-7-4)를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3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외국인 인력 규제 철폐도 이뤄진다. 이는 저출산, 지방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 인력난으로 빈 일자리가 21만3000개에 달하는 상황을 완화해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또 추가로 외국 인력을 활용하고 싶음에도 개별기업 고용 한도 제한 때문에 추가 고용이 곤란했던 기업을 위해 기업별 외국인 고용 한도를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별 기업의 외국인 인력 고용 한도는 분야별로 제조업 9~40명→18~80명, 농·축산업 4~25명→8~50명, 서비스업 2~30명→4~75명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지난해 국내 유학생 졸업자 취업률이 16%로 저조함에 따라 유학생 인력 활용을 위해 유학생의 졸업 후 3년간 취업을 전면 허용하고, 첨단 분야 우수 인재의 경우 동반가족 취업도 허용해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해나갈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 민간에서는 주요 경제단체장(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