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회기 중 이재명 영장 청구는 꽃놀이패"… 한동훈 "수사가 화투인 줄?"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를 이번주 안에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을 비회기 기간에 청구하도록 만들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성사시키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히며 "국회 비회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이 대표를 위한 방탄국회를 소집하지 않고, 체포동의안이 오면 부결 당론을 정하지 않을 것이며, 비회기에 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당당하게 받는다는 세 가지 원칙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검찰의 소환 조사 출석 당시 비회기 기간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는 검찰이 국회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할 경우 진행되는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민주당 내 계파갈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됐다. 비회기 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실제로 지난 2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민주당 내에서 30여 표의 반란표가 나와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갈등이 격화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이탈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 이른바 '문자폭탄'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방탄이라고 민주당을 공격하고, 가결되면 민주당이 분열됐다는 정치적 타격을 주려는, 그야말로 바둑에서 말하는 꽃놀이패를 만들려는 의도임을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며 "검찰은 조속히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따라 국회 비회기 중에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여야는 오는 24일 열리는 본회의 일정에는 합의했지만 회기 종료와 관련해서는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8월 마지막 주까지 임시국회를 열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의 '비회기 영장 청구' 요구가 "또 다른 특권"이라는 것이다.

8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9월1일부터 100일 동안의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 사실상 영장 청구를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의 '비회기 영장 청구' 요구에 "민주당 일정이 급하면 도대체 불법 대북송금사건 재판은 왜 그렇게 사력을 다해서 사법방해로 미루느냐"고 되물었다.

한 장관은 이어 박 원내대표가 이 대표 수사를 '꽃놀이패'에 비유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이 대표 범죄 혐의 수사가 패만 잘 뜨면 이길 수 있는 화투 게임 같은 것일지 모르겠다"며 "이것은 성남시민에게 현실적으로 대단히 큰 피해를 준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