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감한 '예산 먹튀' 지자체 타락… 與, 잼버리 부실에 '지방자치' 회의감

새만금 잼버리 부실 논란으로 여권에서 지방자치와 관련해 회의적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세로 세수가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가 국세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지만, 지자체가 이를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새만금 잼버리의 교훈은 돈으로 중앙정부가 지원해도 이를 사용하는 당사자인 지자체가 세금을 효율적이고 치밀하게 못쓴다면 결국 세금이 낭비된다는 것"이라면서 "지자체가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견제할지 방법이 강구돼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방자치를 대상으로 한 회의적 목소리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로 촉발됐다. 이번 잼버리에서 전라북도가 265억원, 부안군이 36억원을 사용했다. 

또 잼버리 성공 개최를 이유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8000억원), 새만금-전주고속도로(1조9200억원)등 중앙정부 예산이 투입됐지만 새만금 잼버리 행사가 끝나가는 지금도 아직 건설 중이다. 새만금 잼버리를 이유로 투입된 간접적인 예산을 합하면 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11조원에 가까운 돈을, 국민 혈세를 가져가서 잼버리조직위 직원들이 외유성 출장을 반복하고 상관관계도 없는 SOC 건설을 늘리고, 궁극적으로 대회 준비는 완전한 부실로 총체적 난국으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게다가 부실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잼버리 행사의 뒷수습도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와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새만금에서 철수한 해외 잼버리 대원들은 대부분 기업 연수원 등 시설에서 머무르고 있다. 중앙정부는 잼버리 참가자를 위한 K-팝 콘서트와 폐영식을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을 지역구로 둔 한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통화에서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세계적인 행사 자체를 지자체 주도로 유치하는 것 자체가 문제될 것"이라면서 "국회 입장에서도 앞으로 지역 행사와 관련해서 예산을 줘야 한다고 말하기가 부담스럽지 않겠나"라고 경계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이번 잼버리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시대' 대선 공약 이행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방시대 관련한 국정과제 추진은 차질 없이 지방시대위원회가 본격 활동하는 9월에 가시화될 것"이라며 "이번 사태로 국세 관련 방안과 행정력 등의 문제를 내부에서 특별 점검할 계획은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