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학교 민원 담당하는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 구성키로""악성 민원에서 자유로워질 것… 교육 무관 민원엔 답변 거부 가능"
  • ▲ 극단적 선택을 한 20대 여교사를 추모하는 글귀가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정문에 붙어있다. ⓒ서성진 기자
    ▲ 극단적 선택을 한 20대 여교사를 추모하는 글귀가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정문에 붙어있다. ⓒ서성진 기자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을 계기로 학부모 악성 민원에 따른 대책 마련 목소리가 이어지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을 만들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 도입 내용이 포함된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최근 몇 차례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통해 교권 확립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며 "교육부는 어제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를 도입하게 됐다는 입장을 당 측에 밝혀왔다"고 전했다.

    박 정책위 의장은 "앞으로 모든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해 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에서 전담하게 된다"며 "민원대응팀은 교감과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녹음장치를 갖춘 민원 면담실과 사전 예약이 가능한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통화 녹음 및 통화 연결음을 갖춘 교내 유선전화 등을 마련하고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는 답변을 거부할 권리도 부여할 전망이다.

    악성 민원의 경우 교육활동 침해로 간주하고 위법 행위에는 교육청 차원에서 고발 등 법적 조치도 해나가기로 했다.

    박 의장은 "교사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학부모가 교원의 휴대전화로 제기하는 반복 민원,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해 교사의 안전 위협은 물론이고 교육 현장의 정상적 활동이 위축되는 현실을 타개해 교사의 교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과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