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여오는 검찰 압박… 진퇴양난에 빠진 민주당회기 중 영장 청구 유력… 방탄국회 되풀이될까
  • ▲ 8월 중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진은 이 대표가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정상윤 기자
    ▲ 8월 중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진은 이 대표가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정상윤 기자
    8월의 시작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장설'의 중심에 섰다. 7월28일 임시국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검찰은 8월15일까지 국회의 동의 없이 이 대표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세울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검찰이 1일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이 대표의 영장 청구 시점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월27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 138표를 이끌어내 영장심사를 면했다. 다만 당시 민주당 의석수가 169석임을 감안하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리더십 리스크'으로 번졌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이재명 방탄 국회' 비판 여론이 커지자 이 대표는 지난달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위기를 정면돌파하기 위한 강수를 둔 셈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대표는 헌정 사상 처음 제1야당 대표 신분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영장 청구 시점이 이달 16일 이후가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검찰이 회기 중 영장을 청구하는 정공법을 선택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 경우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은 또다시 '방탄 국회'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회기 중 영장 청구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입장에서는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최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8월 중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맞물려 '이재명 10월 사퇴설'도 대두되고 있다. 사퇴설은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하면서 확산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퇴설과 관련한 질문에 쓴웃음을 지으며 "글쎄요"라고만 답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이날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당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당시 송 후보 캠프 관계자에게 100만원을 전달하고, 지역본부장 제공 목적의 현금 1000만원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으로부터 현금 300만원이 든 돈 봉투 1개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윤 의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원이 몇 명인지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수수자를 특정하고 있다. 이후 보강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두 의원의 혐의를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5월24일 두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6월1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법원의 심문 없이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