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여오는 검찰 압박… 진퇴양난에 빠진 민주당회기 중 영장 청구 유력… 방탄국회 되풀이될까
-
8월의 시작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장설'의 중심에 섰다. 7월28일 임시국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검찰은 8월15일까지 국회의 동의 없이 이 대표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세울 수 있게 됐다.아울러 검찰이 1일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이 대표의 영장 청구 시점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월27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 138표를 이끌어내 영장심사를 면했다. 다만 당시 민주당 의석수가 169석임을 감안하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리더십 리스크'으로 번졌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이후 '이재명 방탄 국회' 비판 여론이 커지자 이 대표는 지난달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위기를 정면돌파하기 위한 강수를 둔 셈이다.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대표는 헌정 사상 처음 제1야당 대표 신분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영장 청구 시점이 이달 16일 이후가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검찰이 회기 중 영장을 청구하는 정공법을 선택할 것이란 분석이다.이 경우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은 또다시 '방탄 국회'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회기 중 영장 청구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입장에서는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내다봤다.일각에서는 검찰이 최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8월 중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이에 맞물려 '이재명 10월 사퇴설'도 대두되고 있다. 사퇴설은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하면서 확산했다.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퇴설과 관련한 질문에 쓴웃음을 지으며 "글쎄요"라고만 답했다.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이날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당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이 의원은 2021년 3월 당시 송 후보 캠프 관계자에게 100만원을 전달하고, 지역본부장 제공 목적의 현금 1000만원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으로부터 현금 300만원이 든 돈 봉투 1개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윤 의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원이 몇 명인지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수수자를 특정하고 있다. 이후 보강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두 의원의 혐의를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지난 5월24일 두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6월1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법원의 심문 없이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