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도발이… "尹정부 강경책이 초래한 참담한 결과"라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책으로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북한을 자극해 무력도발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대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단호하게 응징하겠다고 경고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북한이 지난 새벽 또다시 단거리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며 "탄도미사일 발사는 어떤 경우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명백한 군사도발이며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정세의 안정을 해치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당장 이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24일 밤 11시55분쯤부터 25일 오전 0시쯤까지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탄도미사일은 400여 km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떨어졌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22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이후 이틀 만이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9일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후 5일 만이다. 미국의 핵추진잠수함(SSN) 아나폴리스함이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한 데 따른 반발 성격으로 풀이된다. 

핵협의그룹(NCG) 본격화 등 한미동맹이 강화되면서 북한의 무력도발이 계속되고 있지만, 민주당은 그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돌렸다.

강 대변인은 "정전 70주년이 고작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 땅의 전쟁이 70년이나 지속되고 있다는 말"이라며 "그러나 한반도에 불었던 평화의 바람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고, 지금은 군사적 긴장감만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이 초래한 참담한 결과"라며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극우 유튜버를 통일부 장관으로 앉히겠다며 오히려 북한을 자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한반도는 사실상 냉전시대로 회귀된 것과 마찬가지다. 역사의 시계를 더이상 거꾸로 돌려서는 안 된다"며 "이제라도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군은 철통같은 대응태세를 갖춰, 국민께서 안심하고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북한의 무력도발을 규탄하며 김정은 정권이 무모한 도발로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현철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잇따른 북한 미사일 도발, 한반도와 주변국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취약시간대인 심야에 이뤄진 기습도발로 한미의 확장 억제력 강화 움직임에 대해 다급한 마음에 또다시 무력도발에 나선 셈"이라고 비난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대한민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경고 메시지가 북한에는 들리지 않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은 그칠 줄 모르는 계속된 도발 위협으로 자신의 안위를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자멸을 불러오는 무모한 도발은 오히려 국제사회 고립만 초래할 뿐"이라고 경고한 최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북한의 무력도발에는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와 주변국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