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지시' 文정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불구속 기소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로 김 전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실장(2018년 당시 청와대 사회수석)이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공모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에너지 전환 태스크포스(TF)' 팀장을 지냈다. TF는 탈원전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

김 전 실장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반대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압박해 2017년 11월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수원은 원전이 문을 닫을 경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조기 폐쇄에 반대하는 상황이었다.

김 전 실장은 2018년 4~6월 한수원 실무진 사이에 협의되던 '일정 기간 가동 후 중단' 방안을 배제하고, 원전 즉시 폐쇄 방안을 강압적으로 관철한 혐의도 받는다.

이 의혹은 탈원전 기조에 맞춰 가동이 가능한 월성 원전 1호기를 부당하게 조기 폐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한수원은 폐쇄를 위해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을 낮게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의 압박이 있었다고 본다. 월성 원전은 2018년 조기 폐쇄 의결에 따라 이듬해 12월 영구 정지됐다.

검찰은 지난해 대통령기록관과 김 전 비서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조사를 이어왔다.

한편, 대전지검은 2021년 6월 채 전 비서관과 백 전 장관 등을 같은 혐의로 기소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백 전 장관에게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가 한수원에 1481억원의 손해를 입힐 것을 알면서도 부당한 지시를 내려 조기 폐쇄를 강행하게 한 혐의(배임교사 등)가 지난해 9월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