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3326억원 빌려가 놓고 묵묵부답… 피 같은 세금 떼먹으려는 북한

한국이 북한에 빌려준 대북 차관 규모가 1조33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그동안 84차례나 상환을 촉구했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상환을 미루면서 이자만 1000억원 넘게 불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대북 차관 원금과 연체된 이자를 합친 규모는 10억1995만 달러에 달했다. 이는 약 1조3326억원 수준이다.

정부가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2008년까지 북한에 제공한 차관은 9억3290만 달러, 약 1조2200억원 규모다. 그러나 북한은 정부가 제공한 차관을 상환하지 않고 수차례 연체되면서 이자만 1126억원으로 늘어났다.

대북 차관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식량차관의 경우 2000년부터 6회에 걸쳐 260만t(쌀 240만t, 옥수수 20만t)을 지원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7억2004만2000달러(약 9292억1420만원)다.

당시 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되, 상환 책임을 부과하는 차관 방식으로 추진했다. 이에 10년 거치 기간을 포함해 30년 상환, 연 1회 20년 균등분할상환, 연 이자율 1.0%(지연배상금률 2.0%)로 차관을 제공했다.

그러나 북한은 2012년 6월 최초 상환 개시일이 도래했지만 단 한 푼도 갚지 않았고, 지난 6월 말 기준 밀린 원금과 이자만 8억102만 달러(약 1조466억원)에 달한다.

또 정부는 2007년~08년 북한의 의복·신발·비누 생산에 필요한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하는 경공업차관을 제공했는데, 8000만 달러(약 1032억원) 중 2007년 3%(240만 달러, 30억9600만원)만 현물로 회수하는 데 그쳤다. 이후 원금과 이자가 연체되면서 북한이 상환해야 할 금액은 8603만 달러(약 1124억원)로 늘어났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는 경의선·동해선 북측 구간의 철도·도로·역사 기자재 관련 차관도 진행됐는데, 공사가 중단되면서 상환 일정과 최종 차관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당시 진행된 자재·장비 차관 규모는 1억3290만 달러(약 1737억원)지만 확정금액이 아닌 것이다.

수출입은행 남북경제협력부는 "차주인 조선무역은행에 연체 발생 이후 총 84차례 상환 촉구 공문을 발송했다"며 "지속적으로 상환 독촉 및 향후 정부와 차관 처리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어차피 못 받을 돈이라고 생각해 안이하게 대응해온 측면이 있다"면서 "새로운 통일부장관후보자가 지명된 만큼 북한의 해외자산 압류 등 미반환 차관에 대한 강력한 추징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