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만 5년간 30,089,900,000,000원…민간단체 지원금 '묻지마' 논란

중앙정부가 최근 5년간 민간단체에 지급한 국고보조금이 30조원을 넘은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사업 성과와 관계없이 매년 비슷한 규모로 지급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대두할 전망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38개 정부 부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2)간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총액은 30조899억원에 이른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지급한 보조금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민간단체와 사업명·지급액만 산출했기에 세부 내역까지는 알 수 없지만, 사업 성과와 관계없이 매년 비슷한 보조금을 주는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고 배 의원은 밝혔다.

배 의원이 밝힌 사례인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민간통일운동' 관련 사업은 지난해 민족통일협의회에 2억7000만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에 6억2000만원을 지급했다.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2019년에도 민족통일협의회에 2억6000만원, 민화협에 6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남북연락사무소 폭파가 있었던 2020년에도 민족통일협의회에 2억8000만원, 민화협에 6억6000만원이 지원됐다. 이후 남북관계가 살얼음판을 걸었지만, 2021년 민족통일협의회에 2억7000만원, 민화협에 6억원이 지급됐다.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문제점을 촉발한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업은 2020년 이른바 '정의기억연대 논란'이 터진 후 지급 총액이 대폭 줄었다.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지급되고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018년 5개 기관에 총 24억8100만원, 2019년 5개 기관에 총 24억1900만원, 2020년 5개 기관에 총 28억900만원이 지급됐다. 그러다 2021년에는 2개 기관에 총 4억원, 지난해에도 2개 기관에 총 4억원이 지원됐다.

해양수산부의 독도 관련 국고보조금은 여러 민간단체에 나눠 주듯 지급한 사례가 의심된다고 배 의원은 지적했다.

2018년에는 한국수중환경안전협의회에 3700만원, 국제해양법학회에 4300만원, 대한민국해양연맹에 3900만원,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에 4400만원이 지급됐다. 2020년에는 국제해양법학회, 대한민국해양연맹,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대한잠수협회에 모두 3000만원의 동일한 국고보조금이 지급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13일 국무회의에서 "보조금은 제로베이스에서 꼭 필요한 것만 하고 국민 세금인 보조금을 받아 가는 사람은 반드시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정직하게 증빙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공공기관과 광역·기초단체에서 민간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까지 더해지면 지급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며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제도적 장치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