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주변 15층, 서여의도 43층까지… 서울 고도제한 완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북한산고도지구 현장을 방문해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서울시 신(新)고도지구 구상'을 발표했다. 서울의 고도지구제도가 전면개편되면 서울 도심의 경관과 스카이라인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날 '신고도지구 구상안'을 마련해 다음달 6일 열람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도지구는 도시 경관 보호와 과밀 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시는 고도지구 중 규모가 가장 큰 북한산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고도제한을 현재 20ｍ에서 28ｍ까지 완화할 계획이다. 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시에는 최대 15층(45ｍ)까지 추가 완화할 방침이다. 다만 추가 완화 시에는 북한산 경관 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구기·평창은 북한산·북악산 경관 보호와 함께 합리적으로 높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형 높이 차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8ｍ까지 완화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한다.

오 시장은 이날 "이번 조치는 경관 보호의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그동안 지나치게 고도제한이 이뤄져 재산상 불이익을 받았던 시민들의 불이익을 해소시켜드리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 시장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주거환경이 정비되면서 특히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았던 강북지역의 주민들이 더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며 "같은 북한산자락이라도, 같은 남산자락이라도 일률적으로 규제가 다 풀리는 것은 아니다. 경관을 그대로 보존하되 지나치게 규제가 된 부분을 이번 기회에 풀리는 것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현장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이순희 강북구청장, 오언석 도봉구청장,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당협위원장, 김선동국민의힘 (도봉을) 당협위원장, 오기형(도봉을) 민주당 의원, 천준호(강북갑) 민주당 의원, 유옥현 강북구 도시관리국장, 강호광 도봉구 도시관리국장, 김용학 서울시 도시계획과장과 다수의 강북·도봉구 주민이 참석했다.

김용학 서울시 도시계획과장도 강북·도봉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재정비안'을 설명했다.

김 과장은 "북한산을 경계로 고도지구가 아닌 은평구지역은 기반시설이 잘 정비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강북과 도봉은 지역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않다 보니 노후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자연경관지구 등 중복된 규제가 있는 지역은 이번 기회에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과장은 "서울시는 (해당 지역의) 현재 20m 고도지구를 28m까지 완화하고, 재개발 및 모아타운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최대 15층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고도지구 지정 제도가 장기화되면서 도시계획제도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규제로 주거환경 개선이 어렵고 주변지역과 개발격차가 심화되는 등 문제가 많았던 만큼 '재정비안'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자는 취지로 논의됐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우선 경관 보호 대상이나 목적이 분명한 서울의 주요 산(남산·북한산 등)과 주요 시설물(경복궁·국회의사당) 주변은 고도지구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경관을 보호·유지한다.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75m에서 최대 170m까지 고도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일률적으로 관리하던 높이(41m·51m 이하)를 국회의사당에서 여의도공원으로 갈수록 점층적으로(75m, 120m, 170m 이하) 높아지도록 완화해 도심 기능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로써 국회의사당 주변인 서여의도에는 최고 42~43층 빌딩을 올릴 수 있게 된다.

경관 보호 대상이나 목적이 불분명해 실효성이 사라진 오류와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는 해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한다. 이에 따라 고도지구는 총 8곳(9.23㎢)에서 6곳(7.06㎢)으로 줄어든다.

법원단지 주변은 지방법원·검찰청이 국가 중요시설이 아님에도 높이를 제한하고 있어 도시 관리의 일관성이 없고, 강남 도심 내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고도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