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안 다 부결시키고…민주당 "불체포특권 포기, 전 의원 동참하라"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국회에 넘어올 체포동의안에 대해선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당에 요청했다.

혁신위 대변인인 윤형중 혁신위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공개회의에서 결정된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불체포특권은 헌법적 권리지만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내려놓고 사법부 판단을 신뢰하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내 조사를 통해 억울한 분이 없도록 법률적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당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비명(비이재명)계가 요구한 '이재명 체제 1년과 대선 패배에 대한 평가'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19일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뒤 혁신위가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불체포특권 포기'를 요구함으로써 이 대표와 발을 맞춰가는 모습이다. 앞서 혁신위는 위원 대부분이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라는 지적을 받아온 터였다.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지만 의원 개인 비리의 방패막이가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폐지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민주당이 최근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자당 소속 및 출신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주도하자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혁신위 공동대변인인 김남희 위원은 '의원 서약도 중요하지만 불체포특권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입법 관련 논의가 있었나'라는 질문에 "그 권리에 대해 가타부타 따지기보다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 '우리는 떳떳하게 심판 받겠다. 사법부 판단을 신뢰하겠다' 그런 것들을 국민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선언적 발표'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저희가 논의한 부분은 헌법이나 법률적 검토를 하는 차원은 아니다"며 "정당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정당의 신뢰를 회복하는 목표를 위해 어떤 걸 지금 당이 해야 하는지 그 관점으로 논의했기 때문에 헌법적 권리 포기인지, 법률적으로 유효한지 아닌지 여부는 논의대상으로 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은 그동안 민주당이 자당을 향한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해온 것에 대해선 "검찰에 대한 당 입장이 바뀌었다고 보기보다는 의원이 가진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시각으로 보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오전 기준으로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진행한 결과 112명 중 100명(89%)이 동참하거나 찬성의 뜻을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표에게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함께 서명하자"고 제안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불체포특권 폐지'는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의 공약이기도 했다. 정작 그는 지난 2월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송부됐을 때 불체포특권을 통해 '방탄'에 성공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이 대표 체제 이후 자당 소속 혹은 자당 출신 의원(노웅래·이재명·윤관석·이성만)의 체포동의안을 모두 부결시켰다.

한편, 혁신위 명칭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김은경 혁신위원회'로 정했다.

김 위원은 "윤리정당으로서의 역할과 정치회복을 큰 목표로 하고 현재 진단과 미래 비전 제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며 "돈 봉투 사건을 통해 의사결정 시스템을 포함해 당내 민주적 구조의 문제를 발견했으며 혁신위가 조직 진단을 준비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