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영웅 발굴'로 6000만원 받은 통일단체, '尹 퇴진' 운동… 줄줄 새는 '국고보조금' 손 댄다

대통령실이 비영리민간단체에 부정 지급되는 국가보조금 지원 정상화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정부 감사 결과 최근 3년간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적발된 것이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수석에 따르면, 정부는 올 1월부터 4개월간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별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는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1만2000여 민간단체에 지급된 6조8000억원 규모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 수석은 "일제감사 결과 총 1초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를 적발했다"며 "현재 확인된 부정사용금액만 314억원에 이른다"고 했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수령, 사적사용, 서류조작, 내부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행위들이 적발됐고, 정부는 이들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주요 적발사례에 따르면, 통일운동을 한다는 A 단체는 '묻혀진 민족의 영웅들을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6260만원을 받아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등 정치적 강의를 설파했다.

또 '이산가족교류 촉진 사업'을 진행한다는 한 이산가족 관련 B 단체는 보조금을 받아 중국 내 개인 사무실 임차비, 휴대폰 구입비, 통신비 등에 2000여만원을 유용했다.

나아가 '20년 통일분야 가족단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는 C 연합회 이사장 등 임직원은 245건 1800만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를 △주류 구입 △보조금 사용 불가 업종(유흥업소 등)에 사용하거나 △주말·심야 시간대에 사용했다.

특히 문재인정부에서 '일자리지원사업'이 과도하게 확대되면서 일자리사업 수행 단체들이 대상자 모집이 어려워지자 이미 취업된 사람이나 창업자, 이미 다른 일자리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 등 무자격자를 선정하고 이를 실업자들에게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이 가운데 D 협회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자격미달 업체를 선정하거나 임의적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등으로 4억3200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집행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다만 사업비가 3000만원 이하인 사업은 제외됐다. 인력 등 한계로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실시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이번 일제감사에 포착되지 않은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 사례에 대해 추가 감사를 하는 한편, 국고보조금 관리·감독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대상을 현행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회계법인 감사대상은 기존 10억원 이상 사업 대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사업 결과에 대한 외부 검증도 대폭 강화한다.

또 보조금 부정 발생 시 사업 참여 배제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고, 그동은 수기로 장부를 관리해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시스템도 전자증빙 기반의 보조금관리시스템으로 새롭게 구축·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한다. 이에 따라 내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은 최소 5000억원 이상 감축된다.

대통령실은 "민간단체 보조금 사용에 있어 이와 같이 부정·비리가 만연한데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는 민간단체 보조금이 2조원 가까이 급증했다"며 "기재부와 각 부처는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조금 구조조정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윤석열 정부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