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가짜뉴스·폭력조장… 與 "시민단체 '3대 민폐' 근절"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는 30일 오전 열린 첫 회의에서 회계부정, 괴담·가짜뉴스, 폭력조장  등을 시민사회의 3대 민폐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민단체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첫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특위 활동 방향을 설명했다.

하 위원장은 "시민사회를 탄압하기 위해 (특위를) 만든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시민단체들을) 지원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위원장은 특히 회계부정과 회계부실을 나눠 살펴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거대 NGO의 경우에는 회계부정이나 횡령이 있지만, 영세 NGO의 회계부실은 오히려 국비로 회계사를 지원하겠다"며 "회계부정과 회계부실을 나눠 볼 것"이라고 말했다.

영세 NGO를 대상으로 한 회계사 지원 기준은 "행정안전부와 상의한 다음에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하 위원장은 덧붙였다.

회계부정 의혹을 받는 시민단체와 관련, 하 위원장은 "정부 쪽에서 많이 조사가 돼 있다"며 "보고를 받아보고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 판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하 위원장은 또 가짜뉴스·괴담 유포와 관련해서는 '환경괴담'과 '5·18민주화운동괴담' 두 트랙으로 나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과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자파괴담, 천성산 도롱뇽괴담, 기장 해수담수화괴담 등이 있었는데 이런 사례들을 조사해 상습적으로 괴담을 유포하는 환경단체를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라며 "환경단체 가운데 객관적, 중립적이지 않은 단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5·18을 깎아내리기 위해 북한과 관련됐다는 등의 괴담을 정리해 그런 NGO들이 정부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 위원장은 강조했다.

폭력시위 시민단체의 경우 "대표적인 것이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라며 "상습적으로 폭력연합시위를 주최하는 데를 걸러낼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다만 하 위원장은 '1호' 제재 대상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하 위원장은 1호 대상과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검토를 좀 해봐야 한다"며 "상습적 민폐가 있으면 공개할 수 있지만 공개하면 망할 것 아닌가. 그래서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