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첫 PSI 고위급회의, 제주서 개막… 바이든 "잘못된 손에 대량살상무기" 우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을 계속 조달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나가기 위해 우리의 협력은 더욱 굳건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제주도에서 개막한 확산방지구상(PSI) 20주년 고위급회의 개회식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은 커지고 있으며 국제 안보환경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례 없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국제 비확산체제 강화와 WMD 확산 방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PSI 고위급회의가 개최되는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인류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고 국제법과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여기 계신 파트너국들과 함께 적극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이 대독한 축하 메시지에서 "WMD 확산 방지를 위한 규범을 모니터링하고 이행하는 국제 안보체제에 지속해서 도전을 가하는 국가가 전 세계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무기가 잘못된 이들의 손에 들어갈 위험은 여전히 너무나 많은 곳에서 지속적인 우려로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새롭게 부상하는 확산 위협에 주목하면서 PSI를 더욱 확대하고 성장시키자"고 당부했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개회사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며 "우리 모두 북한이 이러한 불법행위를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2차관은 "북한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확산 방지 노력이 강화될수록 확산 행위자들의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며 "북한은 최근 불법적인 해상환적 및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를 통한 수익 등 다양한 제재 회피수단을 통해 자신들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속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PSI는 핵·생화학무기와 같은 WMD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이 국제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자발적인 국가 간 협력체다. 2003년 5월 미국 부시 행정부 주도로 출범해 10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PSI는 5년 주기로 고위급회의를 개최하며,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이번에 처음 개최한다. 회의는 이날부터 나흘간 제주도에서 열린다.

한편, 한국이 오는 31일 주최하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 '이스턴엔데버23'(EASTERN ENDEAVOR 23)은 훈련해역의 기상 악화로 대폭 축소된다.

국방부는 30일 "기존에 예정돼 있던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한·미·일·호주 함정 해상사열과 각국 대표단의 실기동 훈련 참관도 취소됐다"며 "우리 해군·해경 함정만 제주민군복합항(기지) 내에 정박해 승선검색절차 등 정박훈련을 하는 것으로 조정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