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600조→ 1000조… 文 5년, 미래세대 약탈" 尹 "3대 개혁" 다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정 2년차를 맞는 소회를 밝혔다. 지난 1년간 부동산·국가재정기조·복지·원전 및 첨단산업 등 분야의 정상화와 민간 중심의 경제 시스템 전환에 주력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현 정부에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의 '골격'을 갖출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정부는 과거 포퓰리즘과 이념에 사로잡힌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민간주도 경제로 그 기조를 전환했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검찰개혁' 'K-방역' 등에 이어 이날 회의에서도 문재인정부를 겨냥해 '자유민주주와 법치가 무너졌다'는 취지로 비판을 이어갔다.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원이 증가해 총 1000조원을 넘었다"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는 질책이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 ▲위법부당한 보조금 엄정 조사 등을 현 정부의 성과로 꼽았다.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거용 포퓰리즘을 단호하게 배격했다"며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해왔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두고도 윤 대통령은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일으킨 반시장정책은 대규모 전세사기의 토양이 되었고 최근 많은 임차인들, 특히 청년세대가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 정부에서는) 이념적, 반시장적 부동산정책을 정상화했다"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공시가격 인하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한 보유세 부담 완화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 조치 ▲대출규제 정상화 ▲규제지역 전면 해제 ▲재건축 규제 개선 등을 '반시장의 정상화' 정책으로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또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을 "이념적, 정치적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현 정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2조9000억원의 주기기 공급계약과 2000억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원전 수주 ▲4000억원 규모의 SMR(소형모듈원자로) 개발사업 착수 등 원전 생태계가 생기를 찾고 있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난 15일 정부가 단행한 전기료 인상과 관련해서도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이념에 매몰된 국가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는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 산업과 AI·양자·우주 등 첨단 과학기술의 혁신이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과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며 "미래 성장동력이자 국가안보, 전략자산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최고 수준의 지원을 신속 과감하게 추진함과 아울러 국제 협력을 강화해 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는 미래세대와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3대 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하지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공정성·안전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분야와 관련해서는 "획일화된 교육, 정치이념적 교육, 이런 데에서 벗어나 창의와 다양성에 주목하는 교육으로 방향전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연금개혁에 관해서는 "과거 정부에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최소 50년 이상, 지속 운용되어야 하는 체계인 만큼 하루 이틀 안에 성급하게 다루기보다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그 골격과 합의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장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