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당, 경찰에 '현수막 훼손범' 수사 요청"'민주 도시' 광주가 왜 北 찬양 정율성 기리나"
  • ▲ 자유민주당이 지난 1일 광주광역시 곳곳에 '북한 찬양'과 '중국공산당의 침투'를 경계하는 내용의 현수막 100장을 게첩했으나 일부가 현장에서 훼손돼 광주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유민주당
    ▲ 자유민주당이 지난 1일 광주광역시 곳곳에 '북한 찬양'과 '중국공산당의 침투'를 경계하는 내용의 현수막 100장을 게첩했으나 일부가 현장에서 훼손돼 광주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유민주당
    광주광역시내에 게시된 "북한 찬양을 멈추라"는 문구의 현수막들이 의도적으로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은 현수막 훼손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공문을 광주지방경찰청에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자유민주당은 지난 11일자로 발송한 공문에서 "이번 사안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현수막을 훼손한 범인을 즉각 수사, 색출해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자유민주당은 지난 1일 광주광역시청, 광주역, 주광주중국총영사관, 호남대학교, 전남대학교, 정율성로 등지에 '북한 찬양'과 '중국공산당의 침투'를 경계하는 내용의 현수막 100장을 일제히 게첩했다.

    현수막에는 "'민주·평화·인권 도시' 광주가 왜 6·25남침 北 독재자 찬양 정율성을 기리는가?" "중국공산당 통일전선 공작소 공자 없는 공자학원, 즉각 추방하라!" "중국공산당원 정율성 우상화, 당장 멈춰라! 정율성 동상 철거, 정율성로 폐지!"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이를 두고 자유민주당은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 'CCP(중국공산당) 아웃' 등 시민단체들과 협력해 추진한 긴요하고도 합법적인 정당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율성로에 게첩한 일부 현수막들을 누군가 고의로 훼손했음을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지난 4일 현장에서 확인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정당법이 보장하는 정당의 민주적 활동을 저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방해하고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방해하는 매우 심대한 범죄"라며 "형법 제366조(재문손괴 등)는 재물 등을 손괴 등의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