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땐 '침묵당', 공수처 땐 '위성정당', 쌍특검 땐 '거래의혹'… 이름은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2중대'라는 오명을 썼던 정의당이 '쌍특검(50억클럽·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계기로 또다시 민주당에 힘을 실어 주는 모습이다.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참패한 뒤 잠시 독자 노선을 걷던 정의당이 '도로 민주당 2중대'가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을 향해 "두 정당이 사실상 민주당 2중대가 된 마당에 민주당이 특검 추천에 영향을 미쳐 특검의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데 합의했다. 

169석인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인 '재적의원의 5분의 3이상(180명)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정의당 6석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정의당은 그러나 당초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했다. 특검 추진 시기, 내용, 방식을 두고 민주당과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는 정의당이 민주당의 쌍특검 처리를 도와주는 대가로 숙원사업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를 거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정미 대표는 "거래가 아닌 공조"라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은 '검은 뒷거래'라는 주장을 고수했다. 

이전부터 정의당은 '민주당 2중대'라는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정의당이 같은 진보 진영에 속한 민주당과 우호적 관계를 맺으며 한목소리를 내고는 했기 때문이다. 소수정당으로서 정치적 입지가 좁았던 정의당의 생존전략이었다.

대표적 사례는 문재인정부 때 벌어진 '조국사태'와 관련한 정의당의 대처다. 정의당은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에 침묵하거나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기점으로 정의당의 위기가 시작됐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당시를 회고하며 "조국사태와 관련한 당시 결정은 명백한 정치적 오류였다"고 반성했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밀어붙인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에도 힘을 실어 줬다. 당시에도 양당 간 거래가 있었다. 정의당에 절실했던 '준연동형비례대표제(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가 그 대가였다. 이 두 법안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의기투합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뒤 국회 본회의에서 날치기로 통과됐다.

그러나 21대 총선에서 정의당은 민주당에 뒤통수를 맞았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이후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해 소수정당의 의석 확보를 저지했기 때문이다. 당세 확장을 위해 민주당과 야합했던 정의당이 배신당한 셈이다. 

당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의 전신)이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았으면 정의당이 지금의 6석보다 7석을 더 얻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정의당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지난해 4월 민주당이 강행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 통과에 정의당 의원 전원이 찬성했다. 

정의당 당원인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당시 정의당을 향해 "징그러운 인간들"이라고 규탄했다. 

이 원내대표는 법안 통과 두 달 뒤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후회된다"고 밝혔다. 그 사이 6월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맛본 뒤였다.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은 광역단체장에 7명, 기초단체장에 9명의 후보를 냈지만 전원 탈락했다. 당시 원외 정당이었던 진보당보다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 

정의당 지도부는 선거 참패에 따른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이로 인해 정의당은 창당 10년 만에 최대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재창당'까지 선언한 정의당은 '민주당 2중대'를 탈피하겠다며 독자 노선을 걷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는 '찬성이 당론'이라며 민주당과 거리도 뒀다.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잠깐이나마 민주당과 대치했던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총선을 1년 앞두고 존폐의 기로에 선 정의당이 다시 '민주당 2중대'를 자처하는 모양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27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정의당이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소수야당으로서 민주당에 기생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드러내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황 평론가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3지대 창당까지 거론하는 상황에서 정의당이 설 자리는 없다"며 "총선에서 크게 재미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