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손잡고 '쌍특검'… 민노총 손잡고 "노란봉투법"… 정의당 '양다리'

정의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함께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쌍특검'(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특검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합의한 이후 민주당 소속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에 제동을 건 만큼 민주당까지 압박하는 모양새다.

여권은 쌍특검 합의와 노란봉투법 처리를 '야합' '입법거래' 등으로 규정하며 강성노조의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60일이 넘도록 통과되지 않고 있다"며 "원인은 국민의힘이 재벌 대기업 사용자를 대리하는 경총과 노란봉투법 저지를 약속하고 환노위 노조법 개정안 대안을 억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재벌 대기업 사용자와 기득권자만을 국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절대다수인 노동자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며 "더이상 지체 말고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법사위 권한을 남용해 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끝끝내 미룬다면 국회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 법안 통과에 필요한 절차를 즉각 개시해야 할 것"이라고 본회의 직회부를 압박했다. 이날 노란봉투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문에는 민주노총도 이름을 올렸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해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하고, 합법적 파업의 범위를 넓히며, 파업 관련 손해배상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와 여권, 경영계에서는 한목소리로 강성노조에 불법파업 확대권과 면죄부를 주는 '악법'이라며 총력저지하고 있다.

정의당은 노란봉투법 의결을 막고 있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으나, 동시에 민주당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쌍특검을 패스스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정의당은 법사위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패스트트랙을 반대했다가 법안 논의가 길어진다는 이유로 방침을 선회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야합으로 보고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쌍특검은 민주당이 정의당과 '노란봉투법'을 두고 입법거래한 작품"이라며 "산적한 민생법안의 처리는 뒤로 한 채 정치적 잇속이나 챙기겠다는 몰염치한 작태를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의당이 노란봉투법의 신속한 처리를 원하고 있지만, 민주당 소속인 전 위원장이 25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직회부에 제동을 걸었다. 

전 위원장은 "다음 전체회의 때까지 이 안건을 계속 협의해 달라"며 "법사위에서 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다음 회의 때 국회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의결돼 법사위로 넘어간 상태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가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는 많은 국민의 요구를 받는다"며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과 쌍특검, 노란봉투법을 거래했다는 국민의힘 지적에 "정치적 용어로 따지고 보자면 검은 거래가 아니라 공조라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