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4월 쌍특검' 공조에… 국민의힘 "갈 길도 바쁜데" 부글부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손잡고 이른바 '쌍특검'으로 불리는 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키려 하자 국민의힘이 골치가 아픈 모습이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쌍특검 관철을 압박하는 가운데, 당초 '50억 클럽' 특검만 찬성하던 정의당이 태도를 바꿨기 때문이다. 

다만 정의당이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따른 민주당의 자정 대책을 촉구하면서 향후 공조 기조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는 26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이 처리되지 않거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상정되지 않으면 27일 본회의에서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이 바라는 '양 특검법'을 반드시 매듭짓겠다"며 "여당이 민심을 외면하며 김 여사와 비리 법조인, 자당 출신 정치인만 보호하는 '방탄 법사위'를 고집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패스트트랙은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명의 찬성표가 필요해 169석의 민주당은 자당 출신 무소속 의원들과 6석의 정의당의 협조가 필수다. 

쌍특검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오르면 법사위 18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240일의 심사기간을 거쳐야 한다. 특검이 연말이나 내년 초에 가동되면 2024년 총선을 앞둔 시점으로 '총선용 카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지난 11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후 전체회의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50억 클럽 특검법 논의에 찬성하던 국민의힘은 정의당의 태도 변화에 적잖이 당황하는 모습이다.

정의당은 지난 2월까지만 해도 법사위에서의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다 돌연 '50억 클럽 특검법 4월 법사위 처리'를 내걸었고, 이후 민주당과 협상을 통해 '4월 쌍특검 패스트트랙'으로 방침을 선회했다.

법사위 사정에 밝은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우리 당은 토론을 통해 50억 클럽 특검법을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는데, 민주당은 번갯불에 콩 볶듯 몰아붙이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정의당이 이랬다저랬다 하니 문제 아니냐"고 지적했다.

50억 클럽 특검법이 민주당 안으로 통과될 경우 자칫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의당은 특검 수사 범위에 관해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로비 및 뇌물 제공 행위와 그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된 불법행위' 등을 담았다.

그러나 민주당 특검법에는 이와 함께 '대장동 개발을 위한 사업자금 및 개발수익과 관련된 불법 의혹'을 명시했다. 아울러 특검 후보자 추천도 대통령이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같은 문구를 넣어 사실상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관철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이다. 반면 정의당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으로 정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자료까지 민주당의 특검이 가져갈 것이 뻔하다"며 "특검법에서 명시한 수사 범위를 조정할 경우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이 특검법 강행에 브레이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정의 양당이 쌍특검 세부사항에서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정의당이 민주당의 돈 봉투 의혹 자정 대책을 촉구한 만큼 민주당의 태도에 따라 정의당의 심경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스스로 존립 여부를 걸고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따른) 자정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당 지도부를 포함해 연관된 모든 인물이 자신을 스스로 내려놓고 이번 사태에 책임지지 않고서야 다른 당을 심판하자며 자격 우위 주장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갈 길 바쁜 4월 국회에서 기어이 쌍특검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어떤 정치적 현안도 민생에 우선할 수 없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국회의 책무는 없다. 정쟁의 그늘에서 사회적 약자가 방치되는 일이 없게 민주당이 하루속히 민생 우선, 의회정치 복원의 자세로 돌아와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