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자립청년 함께서기' 특위 출범… "실질적 도움 고민해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가 20일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정책지원을 위해 '함께서기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활동을 개시했다.

특위는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인 정순동 위원장 등 9인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홀로서기'에서 '함께서기'로의 관점 전환을 목표로 자립 지원에 나선다.

특위는 "자립 지원이 필요한 취약 청년이라면 누구든지 국가와 사회가 홀로서기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며 "정책대상의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자립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우리 사회는 의지할 수 있는 사회적 가정의 역할이 돼야 하고 또 긴 호흡으로 이들의 자립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과 제도 개선에 대한 고민도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한 김 위원장은 "부처 칸막이를 허물고 국민통합위 역할이 제대로 실행된다면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한편, 특위는 지난 6주간 특위준비TF 활동을 통해 ▲부처별로 나뉘어진 정책을 수요자 중심의 포괄적 접근으로 ▲관리의 대상이 아닌 자기주도적 자립의 주체로 ▲시혜적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당당한 사회 일원으로 관점을 전환한다는 방향성을 도출했다.

청소년복지시설·소년원 등을 떠나 홀로 자립하는 청년들 상당수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소관 부처 및 법률이 달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체계와 서비스 수준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위는 나아가 소득·심리 지원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 서비스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자립준비청년을 바라보는 사회의 편견과 낙인을 해소하고, 자립준비청년 스스로에 대한 인식 전환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특위는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로 구성된 '자립준비청년 정책지원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들은 특위에 정례적으로 참여해 정책 대안에 대해 자문하는 등 특위 제안의 수용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