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데일리TV] 독자 핵개발론 급부상··· 과연 옳은 길인가?

<대한민국의 자체 핵 보유, 필요한가?> 제목의 세미나가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 주최로 1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 실장은 2022년부터 북한의 대남 핵-미사일 위협은 더욱 노골화되고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한국국방연구원이 올해 1월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해 현재 북한이 보유한 우라늄 및 플루토늄 핵탄두 수량은 약 80~90여 발이고, 2030년에는 최대 166발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실장은 이에 대해 북한이 이스라엘에 버금가는 핵무기 보유국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미국 스티븐스 공대 교수가 개발한 핵 폭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누크맵'을 통해, 북한 대남 핵 공격 시 피해 추정 모의 시험 결과를 공개했다. 시험 결과, 서울 중심부이자 핵심 안보시설인 용산구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 800m 상공에서 20kt(킬로톤) 전술핵탄두가 폭발하면, 사상자가 52만 6869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 옵션을 계속 포기하면, 북한은 남한을 무시하면서 대남 핵 위협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정 실장은 주장했다.

뒤이어 정 실장은 미국의 확장억제 옵션의 한계점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확장억제를 강화해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면 미국도 북한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로 뉴욕과 워싱턴 DC를 타격하겠다고 위협할 경우에도, 미국이 서울을 지키기 위해 뉴욕과 워싱턴 DC를 포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랜드연구소와 아산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 <북핵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보고서에도 "김정은은 미국의 확장억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ICBM 역량의 상당 부분을 활용해, 미군이 북한의 제한된 핵공격에 보복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그리되면 한미동맹이 와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정 실장은 "북한은 이미 2017년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했다. 또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도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이 과연 미국의 핵우산과 확장억제에 전적으로 의존해도 되는지 의문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미국 전술핵무기 재배치 관련, 정 실장은 미국이 한국에 배치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전술핵무기는 1990년 대 이후 대부분 폐기됐고, 지금은 전투기 탑재용 폭탄 정도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2016년 토비 돌턴 미국 카네기 평화재단 핵정책 프로그램 국장도 국립외교원을 방문해,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에 대해 "그 같은 무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정 실장은 미국이 한국 내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할 경우, 오산과 군산의 미 공군기지 두 곳에 배치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처럼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할 수 있는 곳이 제한되어 있는 것과 관련, 북한의 군사적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미국의 전술핵이 배치될 경우, 중국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미 행정부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정책과도 배치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이어 핵 공유 옵션도 핵무기 사용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미국 대통령에 있는 한계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술핵무기 재배치, 확장억제, 나토식 핵공유 각기 다른 옵션으로 고려되지만, 세 경우 모두 미국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북한이 핵무기 공격을 할 경우 미국 대통령이 뉴욕과 워싱턴DC에 대한 북한의 핵보복을 감수하면서까지, 대북 핵 사용을 결심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불가피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토론에서, 서균렬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미국 핵우산과 함께 국산 핵가방도 들고 다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의 패권 도전에 맞서 본격화하는 첨단기술 봉쇄전략인 '재세계화'에 한국의 적극적 참여를 약속함으로써, 그 대가로 핵무기 시제품 제조에 필요한 최소량의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를 확보함으로써 일본 수준의 근핵보유국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우리나라는 핵개발을 위한 고폭, 기폭, 유도장치 등 기술을 상당 수준 보유하고 있다. 플루토늄의 경우 슈퍼컴퓨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가상실험을 통해 핵실험을 대체할 수 있고, 우라늄탄은 핵실험이 아예 필요 없다. 레이저 농축기술을 적용하면 3개월 안에 핵무기 1기를 제조할 수 있다. 시제품 핵탄두를 1개 만들려면 90% 이상 농축 우라늄235가 20kg 정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천연우라늄 3.5t이 필요하다. 레이저로 고농축 우라늄235를 1kg 얻는데 24시간 소요되므로 국가 비상시에는 단기간 내 전술핵무기를 제작할 수 있다"고 전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온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은 미국 내에서도 한국 자체 핵무장을 지지하는 학자들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시카고 포린 어페어즈>에 따르면 68%가 한국 핵무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며, 이러한 분위기와 미국의 학자들을 잘 이용한다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핵은 한반도에서 위신(prestige)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안보 문제로 현실적 위협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할 대상이 되었다"고 목소리 높였다.

세번째 토론자로 나온 최지영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이사장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강행시 한국 정부가 NPT 탈퇴나 이행 정지를 선언한다면, 한미원자력협정을 비롯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제적 지원이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그는 "따라서 북한의 핵 위협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NPT에서 탈퇴하는 것이 아니라, NPT 제10조 1항에 근거한 NPT탈퇴가 이론적으로 가능함을 강조해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나온 이상규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 연구위원도 "북한이 전술핵으로 대남 위협하는 수준이 날수록 심화되고 있다. 최근 언론에 나온 북한의 수중핵무기 잠수함은 어디에서 쏘는 지도 주체를 알 수 없다. 따라서  과거 천안함 같은 사태가 되풀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도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번 토론회를 방청한 한 안보관계자는 "토론자들이 많은 준비를 하셨다. 그러나 대한민국 단독 핵개발 추진이 불러올 국제사회의 반발·제재 등 후폭풍과 그로 인해 우리가 입을 피해 등에 대한 고려와 대책 제시 등은 미흡했다. 아쉬운 대목이다"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