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한창인데 '50억 특검법'… 민주당, 11일 법사위서 또 '일방통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관련해 논의하기 위해 1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었지만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파행했다.

법사위 제1소위 파행은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회의도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진행한 바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회의 일정을 잡고 통보한 것에 항의하며 중도 퇴장했고, 민주당은 오는 11일 법사위 제1소위에서 단독의결해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사위 제1소위는 이날 오전 제2차 회의를 개의했지만 여당 측에서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만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 의원은 합의되지 않은 회의 일정이라며 민주당에 항의한 후 중도 퇴장했다. 

이후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은 7일 민주당 측에 지난 18~19일 회의 개최 제안보다 시일을 앞당겨 12일 법사위 1소위 개최를 재차 제안했지만 또다시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채 법사위 1소위를 10일 강행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규탄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재명 대표에게 방탄복을 입혀 주기 위한 민주당의 정성 가득한 노력이 눈물겨울 따름"이라며 "이 정도라면 방탄복이 아니라 방공호라도 만들 태세"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은 "많은 법조계 전문가들조차 50억 클럽 특검법이 검찰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기에 실익 없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민주적 절차를 저버린 채 독선적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더이상의 오만과 아집을 버리고 국회의 협치, 타협의 테이블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꼼수 날치기 시도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반면 민주당은 오는 11일 법사위 법안심사를 마치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제1소위 위원장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주에는 18~19일에 (1소위원회 회의를) 하자고 하고 오는 12일에 소위를 개최하자는 것은 명백하게 고의지연이고 침대축구를 하자는 것"이라며 "도대체 이게 이 대표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기 의원은 "특검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 이행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는데 이에 응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국민의힘의 이런 행태는 윤석열 대통령의,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 방탄행위와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기 의원은 "법안 상정에 동의했다는 것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오는 13일이 본회의인데 적어도 그 전에는 선택하고 결단해서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내일은 (1소위원회에서) 의결하려고 한다"고 예고했다.

기 의원은 "다만 수사 대상과 주체는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 심도 있게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며 오늘 11일 오전 제1소위 회의를 소집해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특검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의당과 법안 통과와 관련해 논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기 의원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 하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서도 "이것은 길게 토론한다고 해서 논의가 풍부해지는 것이 아니다. 두 차례 토론했으니 내일 한 차례 더 토론해 의결하고 13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맞다"고 강행 처리 의사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