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신속히 조사하라"… 부패 신고한 애국순찰팀 황경구 단장

"김명수 대법원장을 둘러싼 공관 사적 이용 의혹에 비하면 감사원장의 관사 개·보수 문제는 새 발의 피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최재해 감사원장의 호화 관사 의혹에 칼을 빼든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관 사적 이용 문제를 재조사해야 한다는 신고가 정부에 접수됐다.

시민단체 '대한민국애국순찰팀'이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이와 관련한 부패·공익신고서를 제출한 것이다.

10일 뉴데일리는 관련 신고를 대상으로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황경구 애국순찰팀 단장을 만났다. 황 단장은 사회부 기자라면 한 번쯤 마주쳤을 만큼 현장에서 활발한 집회·시위활동을 하고 있다.

"애국순찰팀은 2016년 광화문 촛불집회 당시 결성됐다. 무질서한 시위문화를 바로잡고, 합리적 우파를 지향하는 시민단체다. 최근에는 정치권력 감시 및 고발활동, 주요 인물들의 신변보호, 사회현안에 따른 대형 집회 및 문화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대표적 활동이력으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여론조작사건,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의혹, 정경심(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씨의 자녀 입시비리 등이 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득권 인사들의 비리를 알리고 사법적 판단을 촉구한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정경심 씨에게 '어디서 고개를 뻣뻣이 쳐들어'라고 했다가 고발을 당했다. 윤미향 씨 남편도 우리를 고발했다.

시민단체 리더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한다. '저런 범죄를 저지르면 저렇게 망신을 당하는구나'라는 의식을 심어주고, 국민들을 대표해 사건의 전모를 파헤치는 것이 시민단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김명수 대법원자우관사 사적 이용 의혹'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7월 대법원장에 임명된 뒤 시설 노후와 외빈 초청 등을 이유로 공관 리모델링에 16억7000만원을 지시했고, 이후에는 공관에 손자들을 위한 놀이터까지 조성했다. 아들 부부는 서초구의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도 대법원장 공관에 들어가 1년3개월 동안 거주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관에서 '부동산 재테크'를 한 셈이다.

공관은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 돼야 하는데, 사적 공간으로 이용되는 모습들이 국민들이 판단할 때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 며느리인 강모 변호사가 한진그룹 사내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던 2017년 12월 대법원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사건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선고 당시에도 김 대법원장이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것을 확인시키듯, 선고 직후 강 변호사는 한진 법무팀 관계자들을 대법원장 공관으로 초청해 저녁식사를 했다.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이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이다.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안인데, 재조사를 촉구한 배경은 무엇인가?  

"검찰이 불기소 처분으로 결과를 짓기까지 김 대법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들을 조사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검찰에서 상당부분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보는 것이다. 최종적인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겠지만, 이 같은 절차를 이해할 수 없다. 또 권익위에서도 당시 조사했다면 불기소 처분에 공감했겠지만, 일절 진행되지 않았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임기는 3개월, 김 대법원장 임기도 5개월 후면 끝난다.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난감하겠지만, 철저히 재조사를 진행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의무가 있다. 면밀히 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적발되면 권익위에서 하는 일 그대로 사정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황 단장과 애국순찰팀은 최근 전 위원장이 최재해 감사원장의 관사 개·보수 비용 논란을 철저히 재조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고 봤다.

앞서 국회 정무위·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22명은 지난달 27일 최 원장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및 공공기관 재산상 손해를 끼친 부패행위자'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이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약 8개월간 기본경비의 운영비 등 명목으로 관사 개·보수에 1억4180만원을 지출한 것에 대해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을 어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의혹 △호화 관사 조성을 위한 관사 개·보수 예산 과다 사용 △쪼개기 계약 △공관 관리비 대리지출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전 위원장이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는데, 민주당 의원 출신인 전 위원장이 민주당에 '권익위에 문제제기하면 조사 대상이 된다'고 밝힌 후 즉각 신고 절차가 이뤄진 정황을 볼 때 이는 '명백한 고발사주'다.

권익위가 감사원에 대해 표적수사를 진행하는 것인데, 감사원 본연의 업무가 위축될 수도, 권익위의 본연의 활동도 남용될 수도 있다. 피해는 오로지 국민께 돌아가는 것이다.

감사원장 문제는 김 대법원장 의혹에 비하면 '새 발의 피'라고 할 수 있다. 권익위의 최근 편향적 판단이 국민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권익위와 전 위원장은 공익 차원에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엄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