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농민들 만나 "가결시키겠다"… '양곡법 거부권' 尹에 도전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남 나주에서 농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정부가 '거부 정치'를 한다고 질타하며 양곡관리법 재의결을 강조했다.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상으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7일 나주 노안농협 육묘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윤석열정부를 향해 "지금이라도 거부권 행사, 거부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내고 합리적 정책을 만들어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라"고 압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23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의 과잉생산을 부추기고 농업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개정안에는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3~5% 증가하거나 쌀값이 평년보다 5~8% 하락하면 정부가 과잉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국민의힘과 정부는 윤 대통령이 거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안으로 쌀 수급안정대책을 내놨다. 정부가 수확기 쌀값을 80㎏기준 20만원 수준으로 안정시키고, 농업직불금 예산을 대폭 늘린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쌀값 안정화(양곡관리법 개정안)는 과잉생산된 쌀을 사 주는 데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닌, 사전에 대체작물을 지원해 적정 규모 생산, 적정 가격을 보장해 농업 기반을 유지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법안에 문제가 있다면 입법 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협의를 했어야지, 그때는 협상도 협의도 하지 않고 있다가 무조건 반대하고 이제 와 대책을 내놓겠다고 한다"며 "대책 내용도 보면 우리가 이미 법안 내용에 반영해 놓은 것들이 주가 된다. 탁상행정 결과인지, 오기행정 결과인지 모르겠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 대표는 "앞으로 국민들의 힘을 모아 쌀값 정상화법 재표결을 진행할 것이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호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망국적 포퓰리즘 DNA에 농민과 농업의 미래는 없다"고 직격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는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다른 전략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농업의 미래를 밝히기 위한 유일한 전략임을 거듭 호소해왔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쌀 소비량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초과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개정안이 초래할 반시장적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조 단위의 쌀 매입 비용과 보관료가 낭비된다는 점 역시 예견된 재앙"이라고 우려했다.

"처음부터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치적 득실을 고려한 (민주당의) 선동용 법안이었다"고 전제한 윤 대변인은 "민주당은 재의결 통과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다시 국회를 진흙탕 속으로 밀어 넣으려 하고 있다"며 "일부 농민들의 표심을 자극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어 정쟁을 유발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는 민주당의 만행에 맞서 반드시 농촌을 지켜낼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