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한 가마니에 20만원 유지"… 당·정, 쌀 수급안정대책 추진

정부는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서 올해 수확기 쌀값이 한 가마니(80㎏)에 20만원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배 면적을 줄이고, 농업직불금 예산을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쌀 수급안정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댄 것이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수확기 쌀값이 80㎏당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논콩·가루쌀 등 1만6000㏊),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 벼 재배 면적 감축을 통해 적정생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일반벼처럼 재배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을 대폭 확대하고, 쌀 소비 확대를 위한 가루쌀 활용 가공산업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대학생 1000원의 아침밥' 사업도 전국 대학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수확기에도 벼 재배 면적과 작황 등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할 경우에는 지난해와 같이 과감하고 선제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농업 현장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농업인력 수급문제 해결을 위해 내외국인 인력 공급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기존 154개소에서 170개소로 확대하고, 고용부와 협업을 통해 도시인력 5만 명이 농촌 현장으로 유입되도록 할 방침이다.

농가소득 지원을 위해서는 농업분야 직불금을 내년까지 3조원 이상으로 늘린 뒤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설립도 추진된다. 농업인들이 제값에 농산물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농산물 유통을 디지털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에 산지 유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스마트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도 2027년까지 100곳을 구축해 유통비용을 6% 감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령농의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하면서 청년에게 농지를 이양하게 하는 '경영이양직불제'도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은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지난달 23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3~5% 증가하거나 쌀값이 평년보다 5~8%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의무매입하는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나 지난 4일 이 법안을 대상으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 같은 개정안이 오히려 쌀 과잉생산을 부추기고 농업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 약 7년 만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국회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115석을 갖고 있는 만큼 재의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에 TV토론을 제안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이 국회에서 일방처리됐다고 주장하는 만큼 TV토론 제안이 합리적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양당의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농해수위 간사 각각 3명씩 참가하는 'TV 공개토론'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윤준병 민주당 의원도 이날 성명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무조건 강제매수법'이 아니다. 단지 쌀값 폭락을 방지하는 '쌀값 폭락 방지법'이며, 농민 소득을 보장하자는 '농가소득 보장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어 "거짓으로 국민을 속인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허위사실을 근거로 행사한 양곡관리법 재의요구에 대해 사과하고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