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부담 가중 우려… 전기·가스요금 인상 보류한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잠정보류했다. 당·정은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적자 문제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국민 부담 최소화를 고려한 결과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국민 부담을 고려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며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와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좌담회 등 여론수렴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정책위 의장은 이어 "인상 시기와 인상 폭에 대해서는 오늘 산업부 측에서 여러 복수 안을 제시했다. 그 복수 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 좀 더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며 "요금인상 시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전했다.

당·정이 2분기인 다음달부터 인상될 것으로 예상됐던 전기·가스요금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서민경제 부담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겨울 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난방비폭탄 사태로 정부를 향한 비판여론이 거세진 데다 잇단 공공요금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더욱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또 지속적으로 가파른 공공에너지 요금 인상이 실시된다면 올여름 냉방비폭탄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한전은 지난해 2분기부터 지난 1분기까지 지속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지난해 2분기 ㎾h(킬로와트시)당 6.9원을 시작으로, 3분기 5.0원, 4분기 7.4원, 지난 1분기 13.1원으로 총 ㎾h(킬로와트시)당 32.4원이 올랐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요금 인상에 신중한 견해를 내비쳤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국민의힘·부산시 연석회의'를 마친 뒤 "에너지 가격 인상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한전 같은 곳에서 할 수 있는 자구책을 먼저 강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할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

다만 당·정은 전기·가스요금은 '동결'이 아닌 잠시 '보류'라는 의견이다. 박 정책위 의장은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며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도 당·정 협의회 후 "(인상) 속도에 대해 여러 대안을 논의했고, 그에 대해 당과 정부가 최적의 안을 선택하면 그 무렵에 (요금 인상을) 시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