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투쟁 벌여라' 北 지령 받은 혐의 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 구속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구속됐다. 이들은 북한으로부터 반일(反日)투쟁 지령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노총 조직국장 A씨, 보건의료조노 조직실장 B씨, 전직 금속노조 부위원장 C씨와 D씨 등 4명을 대상으로 2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2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를 통해 이들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 1월18일 A씨 등 4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100여 건이 넘는 대북 통신문건을 확보했다.

국정원은 "문건 해독·분석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상 목적 수행 간첩과 자진 지원, 특수잠입·탈출 및 화합, 편의 제공 등 주요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상당부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영장 발부 사실을 공개한 국정원은 "민노총 핵심 간부가 연루된 중요 사건에 대해 일각에서 간첩단 조작, 종북몰이로 폄훼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들의 범죄사실 중 국가기밀 탐지 및 수집과 국가 기간망 마비와 같은 공공의 안전에 급박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 있어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언론에 영장 발부 사실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속된 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은 북한으로부터 한일관계 악화를 위해 일장기 화형식, 대사관 기습시위를 진행하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당국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과 수년에 걸쳐 통신으로 연락해 대남 지령문과 대북 보고문을 주고받은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북한은 2019년 7월13일 지령문을 통해 "당국과 일본 것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격화시키고 각 계층의 반일감정을 더욱 고조시키기 위한 실전활동을 전술적으로 짜고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특히 지령문에는 일장기 화형식 등 구체적인 방법과 "파격적인 반일투쟁을 적극 벌이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21년 5월3일에도 지령문을 통해 "방사능 오염수 방류문제를 걸고 반일 민심을 부추겨 일본 것들을 극도로 자극시키라" 등의 지시를 했다고 한다.

이들은 반정부활동 지령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4월17일 지령문에는 "각급 노조들을 발동해 윤석열 패들을 반대하는 투쟁 등을 적극적으로 벌이라"는 내용이 담겼고, 이후 '한미동맹은 전쟁동맹' 등의 구호를 들고 시위하라는 지시도 받았다고 한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들을 관련법 절차에 따라 구속 수사해 범죄사실 전모를 규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