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서 7조원 규모 5개 안건 심의·의결
  • ▲ 한국 공군 스텔스 전투기 F-35A '프리덤 나이트(Freedom Knight)'가 지난달 3일 오후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위해 청주기지 활주로에서 이륙하고 있다. ⓒ공군
    ▲ 한국 공군 스텔스 전투기 F-35A '프리덤 나이트(Freedom Knight)'가 지난달 3일 오후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위해 청주기지 활주로에서 이륙하고 있다. ⓒ공군
    방위사업청이 약 7조원을 들여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 추가 확보 및 이지스함 탑재 유도탄 구입 등을 추진한다.

    13일 방사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에 개최된 제15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F-X 2차 구매계획(안)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 체계개발기본계획(안) △함대공유도탄-Ⅱ 체계개발기본계획(안) 등 5개 안건이 통과됐다. 총 예산규모는 7조3100억원이다.

    우선 방사청은 오는 2028년까지 3조7500억원을 들여 스텔스 전투기 F-35A를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FMS는 미국이 동맹국에 무기를 판매할 때 미 정부가 보증을 서는 방식이다. 한국형 3축 체계 중 'Kill Chain'의 핵심 전력으로 꼽히는 만큼, F-35A의 보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보다 강력하게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여대를 추가 확보해 최종적으로 우리 군이 보유하게 될 F-35A는 60여 대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날 승인된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 사업은 오는 2032년까지 1조5500억원을 투입해 원거리 적 주요 표적을 정밀타격하기 위한 차량탑재형 유도무기를 국방과학연구원 주관으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날 방추위에서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및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이 의결되면서 적 위협에 대한 타격능력 향상이 예상된다.

    오는 2031년까지 이지스함(KDX-Ⅲ)에 탑재하는 SM-6 유도탄을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확보하는 장거리함대공유도탄 사업도 진행된다. SM-6는 미 해군이 운용하는 함대공 유도미사일로, 사거리는 240~460km 수준이다. 우리 해군이 운용 중인 SM-2 사거리(170km)보다 최대 3배 이상 길다. 

    사업 추진으로 적 항공기 및 순항유도탄, 탄도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방사청은 KDX-Ⅲ Batch-Ⅱ 함정의 전력화 시기에 맞춰 SM-6 유도탄을 획득할 계획이다. 2차 구매까지 총 사업비는 약 7700억원이 투입된다.

    이외에도 한국형 구축함(KDDX)에 탑재해 항공기 및 순항유도탄에 대한 요격기능을 갖춘 유도탄을 보유하는 함대공유도탄-Ⅱ 사업에 6900억원을 들여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연구개발은 물론, 양산까지 목표로 설정했다.

    구축함(KDX-Ⅱ) 탑재 및 서북도서(연평도·백령도) 감시·정찰용 무인항공기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무인항공기 사업에는 오는 2031년까지 5500억원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