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9일 '김건희특검법안' 국회 의안과에 제출법안 참여자 작년 9월 169명… 이번엔 15명으로 줄어李 체포동의안 무더기 이탈표 영향 분석… 민주당은 부인민주당, 범야권 합세해 180석 채워 패스트트랙 목표
  • ▲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를 대상으로 한 대기업들의 협찬 의혹에 따른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내홍 수습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의 갈등이 가시화하면서 내홍 우려가 커지자 '김건희특검' 카드를 꺼내들며 수습에 나섰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시각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그야말로 이재명 방탄을 위해 온갖 일을 다 벌이는 것이 과연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할 것인지 민주당에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대선후보인 시절에 민주당과 수사기관이 얼마나 파헤쳤느냐. 그러고도 기소 못했는데 이제 와서 물타기 수단으로 제안했다"며 "이재명 수사 물타기로 정략적으로 낸 특검이 확실하다"고 비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당내 집안단속이 여의치 않자 또다시 특검을 들고나왔다"며 "특검이 만능 치트키처럼 방탄 맞불용, 내홍 수습용으로 일단 질러놓고 보자는 심산이 역력하다"고 꼬집었다.

    양 수석대변인은 "도이치모터스 수사는 문재인정부에서 이뤄졌고, 수사와 재판 어디에서도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련 연락을 주고받거나 공모했다는 진술이 나온 적이 없었다"며 "사건의 진실과는 무관하게 그저 민주당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니 특검을 해야 한다는 생떼가 한심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양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당대표 한 사람을 위한 방탄, 내홍 수습 특검에 정의당까지 가세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경계하며 "부디 민생을 돌아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 ▲ 신정훈·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 신정훈·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신정훈·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의 '김건희특검법' 발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7일 민주당은 당론으로 '김건희특검법'을 발의했다. 당시 특검법안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인 169명이 이름을 올렸다.

    반면 두 번째 발의된 이번 '김건희특검법'에는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15명이 이름을 올리는 데 그쳤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이탈표 사태 이후 당 내분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다.

    민주당은 그러나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정국상황이 반영되었다는 모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제정 법안 숙려기간을 감안하여 우선 민주당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을 발의하고, 정의당 등 타 야당 의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최종 특검법안을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야권 공조로 완성될 최종 특검법안은 민주당 의원 전원 발의로 추진될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한편, 이번에 발의된 특검법은 지난 특검법과 달리 수사 대상에서 '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의혹'이 제외됐다. 특검 추진 시기, 내용, 방식 등을 두고 정의당이 이견을 보이자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이에 특검 규모도 100여 명에서 50여 명(특검보 2명, 파견 검사 10명,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으로 줄었다. 수사기간은 준비기간과 연장 가능 기간을 포함해 기존과 동일하게 최장 120일이다.

    다만 특검 추천은 민주당만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는 대통령으로부터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현재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는 민주당뿐이다. 민주당이 정의당의 공조를 촉구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추진에서는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민주당이 정의당의 공조를 강조하는 이유는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본회의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민주당은 169석에 불과해 정의당을 비롯한 범야권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한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민의 뜻을 실현하는 길"이라며 "정의당도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