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연구회 출신은 안된다"… 헌법재판관 지명에 '김명수 리스크' 제기

윤석열 정부 첫 헌법재판관 임명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특정 정치성향 모임 인사를 지명할 우려가 있다며 '김명수 리스크'를 제기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 없이도 청문회 절차만 거치면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별도의 본회의 표결 절차도 거치지 않아 대법관이 지명한 인사는 별다른 제동 없이 임명이 가능하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현재 남아 있는 후보군 8명 중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 정치성향 연구회 출신들이 2명 남아 있다고 한다"며 "대법원장 임기가 만료되기 전 마지막 헌법재판관 지명인 만큼,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법조계의 신망 받는 인사를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무려 4명이 진보 성향의 법원 내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이번에 또 두 연구회 출신이 선임된다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 헌법재판소 과반이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법부 요직에 특정 연구회 출신들만 중용되는 것에 대한 법조계 우려와 반발이 크다"며 "국민들이 대법원장의 선택을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같은날 논평을 내고 "김 대법원장이 곧 지명할 두 명의 헌법재판관도 특정 연구회 소속을 지명해 헌법재판소마저 편향성과 정치화를 가속화하는 건 아닌지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첫 헌법재판관 임명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한 '사법부 퇴행의 역사'가 지속되지 않길 바란다"면서 "마지막까지 헌법재판소를 망가뜨리는 잘못된 선택을 해선 안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한 '사법부 퇴행'이라는 '치욕적인 역사'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