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공약, 쌍방울 '희토류·스마트팜' 대북사업과 일맥상통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공약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는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가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나노스가 2018년 12월 작성한 'N프로젝트' '북남협력제안서', 2019년 5월 북측과 체결한 경제협력사업 합의서 등과 지난해 2월22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의 평화 안보 분야 항목이 상당 부분 겹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5일 보도했다.

앞서 쌍방울그룹이 2019년 1월 북측과 희토류 등 광물자원 개발 사업 관련 협약을 맺었는데, 이 합의는 같은 해 5월 경제협력 전반에 대한 합의로 확대됐다.

특히 '희토류 등 광물자원 개발'과 '스마트팜'은 쌍방울그룹의 대북 사업인 동시에 20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의 대북 정책 공약과 겹친다.

당시 민주당 정책공약집에 따르더라도 남북협력 추진의 세부 항목으로 '희토류 등 광물자원 개발 관련 과학기술 교류, 남북 공동 사전조사, 지하자원 협력 남북 당국자 간 회담 재개'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쌍방울이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시점에 이화영(구속) 전 경기부지사가 설립한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역시 남북 광물자원 협력을 주요 사업으로 내세운 점이 미심쩍다고 보고 이와 관련한 수사를 지난해 진행했다. 그런데 민주당도 역시 남북 광물자원 협력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검찰은 쌍방울이 북한 광물자원 개발 대가로 북한에 1000만 달러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려 한 정황도 지난해 파악한 바 있다.

쌍방울 주요 사업이던 '스마트팜' 사업도 이 대표의 대선 공약과 통한다. 공약집엔 '스마트 농장 시범단지 조성 및 양묘장 및 양식장 현대화'라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전 회장에게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이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