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치이념적 과세로 국민 재산권 침해"… 文·운동권 작심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세금을 국민들과 청년세대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집중적으로 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57회 납세자의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이 납세자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1970년 박정희 대통령 이후 53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과거의 부동산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가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조세 불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무리한 과세로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치 진영을 확보하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복지'가 아닌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확보와 '노동개혁' 추진 의지를 드러내며 국민의 혈세를 허비할 수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익 목적을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집단화된 단체에는 국민의 혈세를 단 한 푼도 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첨단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확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곳에 재정을 투입하겠다"며 "국민이 내는 세금이 아깝지 않은 나라, 납세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납세자의날은 국민의 성실납세 및 세정 협조에 따른 감사를 표시하고, 납세 홍보를 통해 건전 납세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1967년 제정됐다.

이날 행사에는  '모범납세 포상' 유공자 및 '고액납세의 탑' 수상자와 가족을 비롯,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박창언 한국관세사회장, 국세·관세공무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또 이날 배우 김수현과 송지효가 연예인 모범납세자로 대통령표창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