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불법 방치하면 국가 아냐"… 尹, 강성노조와 전쟁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노동조합의 건설 현장에서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와 관련 "방치하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엄정조치를 지시했다.

20일 노조의 회계자료 제출 거부 행태를 "법치 부정"이라며 "단호한 조치"를 지시한 데 이어 집권 2년차 국정동력으로 '노동개혁'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21일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건설 현장 폭력 현황과 실태'를 보고 받고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경찰·국토부·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라며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울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강경한 메시지를 이어갔다.

이날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이례적으로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이는 노조의 불법행위 근절과 노사법치주의 확립 등 윤 대통령이 천명한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 가운데 노동개혁을 선결과제로 꼽으며 본격적인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동조합이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 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데 정부와 함께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20일에 이어 이날도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며 "지난 5년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500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영국 등 선진국은 노조의 회계 보고와 회계서류 제출 의무를 법이 규정하고 있다는 사례를 든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금액을 세액공제해서 사실상 노조 운영자금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며 "이것은 1500억의 지원금과는 완전히 별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은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노동개혁과 관련한 속도감 있는 입법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금융·통신업계를 향해서도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시켜야 한다"며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과도한 지대 추구를 막고 시장의 효율성과 국민 후생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반도체 등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폭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연말,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제 개편안이 오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서민들의 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민생경제 문제와 개혁과제 실현을 위한 정책·메시지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은행권의 '돈잔치'가 국민의 질타를 받자 '상생금융'을 강조했고,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공공요금 최대한 상반기 동결'을 지시하는 등 금융·통신업계의 '고통분담'을 요구했다.

지난 16일 법무부·국토교통부 점검회의에서는 "전세사기는 악덕범죄"라며 철저한 단속과 엄정대응을 주문했고, 지난 20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는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의 회계자료 제출 거부에 "단호한 조치"를 경고하며 노동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