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위산업 수출에 총력… 민·군 기술협력, 인공지능에 3조5000억 투입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를 통해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을 지원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14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10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개최했다. 방위산업발전협의회는 방위산업 발전 및 수출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는 범부처 협의체다. 국방부와 산자부 등을 포함해 기재부, 과기부, 외교부, 방위산업청,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2 방산수출전략회의 후속조치 방안 ▲방산수출 지원전략 ▲민·군기술협력 기본계획 ▲방위산업 금융지원 강화방안 ▲국방우주전문기업 육성계획 등을 논의했다.

가장 먼저 국방부는 방산수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범정부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포스트세일즈 지원과 함께 방위산업 성장기반을 마련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또 주요 방산수출국인 폴란드 방산전시회(MSPO)시 주도국으로 참가하는 등 유럽시장 진출기반을 확보하는 동시에 주변국 수출 확대를 위한 세부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방사청은 방위산업 진흥과 국방우주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방위산업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으며, 다양한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법으로 '국방우주전문기업 육성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안정적인 국방우주사업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국방우주인증시스템 도입, 국방우주전문기업 지정제도 신설 등을 논의했다.

산자부는 방위산업의 민간 주도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오는 2027년까지 민·군기술협력에 1조5000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며, 우주, 인공지능, 사이버/가상현실, 로봇 등 16개 분야에서 5년간 2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방우수기술의 민간 이전, 우주부품 자립화 등을 통해 민·군 협력으로 우주 산업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40개 방산 핵심 소재 부품을 자립화하기 위해 2000억원을 투입한다. 중소수출기업 대상 연 1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도 시작한다. 기계, 항공 등 방산 기반산업에서는 연 3000명 이상의 인력을 양성하고, S/W 교육도 강화하는 등 각종 기업 부흥 정책들이 추진된다.

이같은 내용은 이달 중 개최 예정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지난해 달성한 173억 불이라는 역대 최고의 방산수출 실적을 통해 대한민국의 무기체계가 세계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방위산업은 국방력 강화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국가전략산업이기 때문에 구매국과의 신뢰 형성을 위해 관련 부처와 기관이 범정부적인 협력으로 하나의 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리 방위산업이 튼튼한 제조역량, 정확한 납기와 우수한 품질 등으로 수출 전략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앞으로 방위산업이 세계 시장점유율 5%를 돌파하고 글로벌 4대 선도국으로 도약하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