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 막기 위한 것 아니냐, 정말 아니냐"… 한동훈, '李 방탄입법' 따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이재명 방탄용' 입법으로 불리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이재명 대표를 수사로부터 막아주기 위한 취지"라며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8일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한 장관은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관련 질문을 이어가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먼저 ▲검사의 이름과 연락처 공개 ▲수사 중인 검사 '기피 신청' 가능 등 법안에 대해 한 장관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 정치인을 엮어 비판한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 장관은 6일 진행된 대정부 질문에서 '검사신상공개' '검사기피신청가능'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169석의 힘을 이용해 이 대표의 범죄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것이라면 (차라리) 특정인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법을 만드는 게 국민에게 그나마 피해를 덜 주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의 해당 발언을 문제 삼으며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누군지 아느냐. 구제적 내용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따져물었다. 또 "구제적 내용도 모르고 비판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고 무책임하다"며 "그런 법안은 발의돼 있지 않다. 이 법안을 야당 대표와 연관 지어 특정인의 수사를 막기 위한 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한 발언"이라고 공격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오히려 김 의원을 향해 "전후 상황을 보면 지금 말씀한 그런 법안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막기 위한 취지가 아니냐. 정말 아니냐"며 "이재명 대표 수사하고 정말 관련이 없다고 보시냐"고 따져물었다. 

한 장관은 또 김 의원이 '그런 법안은 발의되지 않았다'고 말하자 "안 하실 겁니까?"라며 "그 법들 안 하겠단 취지냐"며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어 "검찰 수사가 조작이라면서 검사 이름들을 쭉 나열하는 그런 문명국가가 있느냐. 당수를 수사한다는 이유로 극렬 지지자에게 좌표를 찍어 신상 공격하라고 지시하는 국가가 있느냐"면서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법안 추진) 의도는 명확하다. 만약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굉장히, 굉장히 우연"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정말 아니다"라며 "앞서 저하고 이야기 나눌 때 부적절한 발언이 있으면 사과하겠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말씀이 많아지면서 다른 이야기 하고 계셔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반면 한 장관은 "부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사과하지 않은 것"이라며 "청담동 룸살롱 뻥친 것하고 제가 이런 답변 하는 것이 같냐"고 민주당의 사과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법을 추진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다. 어떤 특정한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일 수 있다면 그런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