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어민 강제북송 혐의' 정의용 前안보실장, 검찰 소환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했다. 당시 상황을 총괄 책임한 정 전 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까지 이뤄지면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윗선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이날 오전 정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귀순 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한국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당시 정부가 합동신문조사를 조기에 강제 종료하고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 추방한 사건이다.

이에 국가정보원과 시민단체 등은 지난해 7월 당시 상황을 총괄한 정 전 실장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윗선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이 사건의 또 다른 피고발인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서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핵심 인물로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들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라인 관계자들은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귀순 어민들이 합동 신문 과정에서 우리 팀에 귀순의향서를 제출했으나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들을 외국인의 지위에 준해 북한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