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과 차별화' 윤석열 원년… "새해엔 더 확실한 철학으로 변화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정부와 차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노동개혁 등 전 정부와 다른 선명성을 보이면서 지지율이 오른 것이 차별화 전략의 동력으로 꼽힌다. 

대통령실은 다가오는 새해에는 윤석열정부의 색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30일 국회에서 진통을 겪었던 법인세율 인하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기 직전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 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특히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은 국가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므로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노동·북한문제 등에서 차별성을 드러내던 윤 대통령이 경제분야에서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과 차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다.

법인세 최고세율 하향은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 세법 개정을 통해 22%에서 25%로 올랐던 최고세율을 22%로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여야는 그러나 2023년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법인세 인하율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정부는 최고세율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자고 했지만, 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야는 과세표준 전 구간에서 1%p 인하하는 선에서 합의를 본 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윤 대통령이 전임 정부와 다른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먼저 화물연대 파업을 기점으로 윤 대통령이 강력히 주문하고 나선 것은 노동개혁이다. 파업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던 문재인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노동조합 부패도 공직부패·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라며 "우리가 이에 대해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군사도발에 따른 대응도 문재인정부와 다르다. 26일 북한 무인기가 서울 영공을 침투한 직후 윤 대통령은 "압도적인 전쟁 준비" "확고한 응징과 보복"을 거론하며 강력대응을 주문했다. 

여기에 대통령실은 비영리 민간단체에 국고보조금이 문재인정부 5년간 22조원이 투입된 것을 두고도 비판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공적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묵과할 수 없다"고 공언했다.

정부는 국고보조금 증가액이 문재인정부 5년간 연평균 4000억원가량 증가한 것을 두고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이같이 적극적인 차별화 전략을 가져가는 것을 두고 최근 상승세를 탄 지지율이 동력을 제공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0~30%대를 오락가락하던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화물연대 파업 대응을 기점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40% 대에 안착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통화에서 "도어스테핑이나 대통령실 이전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변화에서 정부의 철학의 차이를 보여 주는 소프트웨어적 변화에 국민들께서 지지를 보내 주신 것으로 본다"며 "새해에는 더욱 뚜렷하고 확실한 철학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