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도발, 9·19합의 위반"… 국민의힘, 野3당에 '北 규탄 결의안' 제안

국민의힘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에 따른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촉구했다.

북한이 9·19군사합의를 위반하며 도발의 수위를 높이자 이를 국회 차원에서 규탄하자는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국회도 북한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무인기 도발을 규탄하는 국회 차원의 공동 결의안을 즉시 채택할 것을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 총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 5대 가운데 1대는 경기도 김포·파주시를 지나 서울 북부지역 상공까지 진입한 뒤 북한으로 돌아갔다. 나머지 무인기 4대는 인천시 강화군 상공 등을 비행하다 탐지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북한의 행태를 '9·19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며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9·19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9월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평양에서 만나 채택한 합의로, 비무장지대(DMZ)에서 남북으로 10~40km 이내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공중정찰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다.

주 원내대표는 "북한의 무인기 도발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과 9·19군사합의 위반"이라며 "문재인정권은 이러한 합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항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고 변호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북한은 특히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이래 도발을 강화해서 10월13일 560여 발의 포탄 발사, 11월2일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등 9·19 군사합의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는 다시 한번 북한 당국에 군사합의 위반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마침 이재명 대표도 어제(28일) 광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9·19군사합의 위반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고 엄중히 경고한다고 한 만큼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조속한 공동 결의안 채택을 통해서 북한당국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한편 우리 국민들의 일치된 단결력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8일 광주에서 열린 당 현장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군사합의 위반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은 그러나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 윤석열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 군이 당시 매뉴얼에 따라 전투기와 헬기 등 약 20대의 공중전력을 출격시키는 등 5시간 동안 대응에 나섰지만, 북한 무인기 5대 중 1대도 격추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정부의 안보 무능으로 수도권 영공이 북한 무인기에 맥없이 뚫렸다"며 "북한 무인기들이 강화·파주에 이어 서울 용산 인근까지 7시간을 활개치는 동안 우리 군이 전한 메시지는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다'는 작전 실패 고백이었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윤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조차 소집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은 북한의 드론이 우리 영공을 휘젓고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대책회의가 아니라 한가롭게 만찬을 하며 송년회를 이어갔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일단은 정부의 책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사과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저희한테 제안을 한다면 규탄을 포함해서 정부 대책이라든지 집권 여당의 국가안보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을 같이 물어야 한다"며 규탄 결의안 채택에 여지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