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거부에도…尹 대통령, 김경수 사면 막판 고민

법무부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없는 사면'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막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김 전 지사가 가석방 불원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만 남은 것이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 전 지사의 사면에 대한 막판 숙의에 들어갔다. 오는 27일로 예정돼있는 국무회의에서 신년 특별사면안이 심의·의결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일정이 기습적으로 당겨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법무부는 23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 4명의 내부위원과 5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는 사면위는 김 전 지사를 사면 대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피선거권 등 정치 재개를 위한 복권은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은 김 전 지사의 복권없는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외부 반응을 고려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5일 통화에서 "대통령께는 이미 보고가 올라갔다. 이제는 대통령의 시간"이라며 "정치적 결단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대통령께서 그에 맞게 결정을 하실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하지만 정작 김 전 지사는 복권없는 사면을 원치 않는 모습이다. 2023년 5월 만기출소하는 김 전 지사는 지난 14일 부인 김정순씨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필 가석방 불원서를 공개했다. 그는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며 정계 복귀가 불가능한 단순 사면에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에서는 김 전 지사의 사면이 함께 사면 대상에 오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들러리 사면'이라는 반응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 다수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반대하고 있다"며 "사면 불원서까지 제출한 김 지사를 끌어들여 국민의 비판을 희석하려는 태도는 비겁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