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총 단체교섭 돌입… "교원평가 폐지해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육부에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등을 비롯해 교권강화를 위한 75개조 120개항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교육부와 교총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열고 2022 상·하반기 단체교섭에 들어갔다.

개회식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교육부 대표단 10명과 정성국 교총 회장을 대표로 하는 교총 교섭단 10명이 자리했다.

이 자리에서 교총은 75개조 120개항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핵심 안건으로는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폐지가 꼽힌다.

교원평가는 학생·학부모가 교원에 대한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세종의 한 고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성희롱 한 수단으로 이용돼 논란이 됐다.

정 회장은 "전문성 신장이라는 도입 목표를 상실한 채, 인상평가, 모욕평가로 전락한 교원평가는 폐지하라"며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와 전국교육자료전 등 현장 연구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주장했다.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줄여 달라는 요구도 제기했다. 교육부는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조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돌봄과 방과 후 교육을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교총은 방과후학교 및 돌봄 서비스의 운영권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라고 요구해 왔다. 정 회장은 "온갖 사회복지적 정책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교사가 교육 외적인 업무 처리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권침해 방지를 위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를 막기 위한 대책, 학부모의 교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 마련을 요구했다.

정 회장은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 가해학생과 피해교사 분리 등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직교사와 담임교사 수당, 교원연구비 상향을 통한 교원 처우 개선은 즉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교원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폐지할 것,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기 위해 정규 교사 수를 늘릴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교총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국내 최대 규모의 법정 교원단체로, 교육부는 1992년부터 교원 전문성과 지위 향상을 위해 교총과 교섭 및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