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마지막 날인데… 여야, 예산안 처리 두고 '줄다리기'

여야가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에도 윤석열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를 두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대통령실 이전을 비롯한 주요 쟁점예산은 물론 법인세율 인하 등 예산부수법안과 관련해서도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9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은 국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함께 여·야·정 협의를 진행했다. 

이어 여야 원내대표는 김 의장 주재로 회동하며 협의를 이어갔으나 고성이 흘러나오는 등 접점 마련에 실패했다. 

여야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쟁점 예산부수법안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겠다는 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를 '부자감세'라고 규정하고 수용할 수 없다는 견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법인세와 관련해 민주당이 요지부동이다.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도 거부했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일단 법인세 합의가 돼야 한다"며 "아직 (예산안) 감액규모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의장실에서 나와 "여전히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의장 주재 비공개 회동 중 "이것만큼은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상황이, 이러면 (제가) 설 자리가 없다"며 법인세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자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장 주재 회동 참석에 앞서 "오늘 중 이 문제(법인세율 인하)가 타결되면 예산안도 수월하게 통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법인세 비중이 7위에 달한다"며 "국민이 법인세 인하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윤석열정부를 선택한 만큼 야당의 대승적 결단을 요청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감액 마지노선을 2조6000억원으로 설정하며 국회에서 감액 규모를 더 키우지 말자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윤석열정부의 예산안을 '초부자감세'라고 규정한 만큼 민주당은 정부·여당안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김 의장의 중재안도 거부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또 정부·여당안에서 예산안 감액 규모를 '최소 5조1000억원'으로 못 박았다. 이어 감액예산을 지역화폐·공공임대주택 등 '이재명표 예산'으로 돌리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 169석을 앞세워 자체적으로 마련한 '예산안 수정안' 단독처리 가능성도 내비쳤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예산안 합의 처리에 실질적 시한인 오늘 오후까지도 정부·여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국회의장께 수정안을 우선 전달, 오늘 처리 의사를 확인하고 제출을 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여야 간 예산안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며 본회의 개의 여부마저 불확실해지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여부도 미지수가 됐다.

민주당은 8일 본회의에 보고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9일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고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법 제112조 7항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은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민주당 의원은 총 169명으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단독처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