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 무효"…파업 국면 주도권 정부로

화물연대가 총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투표를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부와 여장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을 무효화 했다.

정부의 안전운임제 연장 제안을 거부하고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힌 만큼, 파업 전 제안은 이미 물 건너 갔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22일 정부·여당이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적은 있다"면서도 "화물연대가 11월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 제안이 무효화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부터 올해로 일몰되는 안전운임제의 지속적인 시행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적용 대상 품목도 철강재·자동차·위험물·사료·곡물·택배 등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 예고에 같은달 22일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할 것을 제안했지만 화물연대가 거부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파업 15일째던 8일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에서 회의를 가지고 파업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화물연대는 조합원 투표를 결정한 직후 "안전운임제도의 일몰을 막기 위해 대승적 결정을 내렸다"며 "정부와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이나 지키라"고 요구했다.

9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투표는 오후 12시 경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정부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 무효 선언은 이번 파업 사태 국면 주도권이 이미 정부에게 넘어갔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다.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대한 국민 반감이 커지고 있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파업에 참여했던 조합원들이 이미 상당수 복귀했거나 복귀 의사를 타전하고 있어 파업 동력이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는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민노총의 불법 파업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원 장관은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와 국민 불편을 16일 동안이나 끼치고 업무개시명령이 두 차례 발동되고 나서야 뒤늦게 현장 복귀가 논의되는 것은 유감"이라며 "총투표에서 화물연대 구성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선복귀 후대화라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며,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