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대재해, 규제와 처벌→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 전환"
  •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28일 머리를 맞대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가 오는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당과 정부가 막판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자리를 만든 것으로 풀이된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고용노동부가 국내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매년 800명 이상의 소중한 생명이 중대재해 사고로 희생돼"

    국민의힘과 정부는 협의회를 통해 2026년까지 현재 OECD 국가 중 34위인 사망만인율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사망만인율은 사망자 수의 1만 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으로,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를 파악하는 지표다.

    OECD 국가의 사망만인율 평균(2021년 말 기준)은 0.29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0.43으로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34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 후 이 같은 설명과 함께 "우선 규제와 처벌 중심으로 돼 있는 노동의 정책을 자기규율 예방책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현장에서 모든 사용주나 근로자 모두가 함께 예방 중심으로, 자기규율 중심으로, 자기 스스로 생명을 지키는 단계로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지 않으면 재해율을 낮출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성 의장은 중소기업과 건설·제조업 하청업체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고 이에 따른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집중관리가 필요하고 또 예산과 장비에 정부가 필요하면 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성 의장은 그러면서 "이런 지역에 스마트 안전장비와 시설들을 집중보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하겠다"며 "AI 카메라나 에어메트 같은 웨어러블 의류 등 첨단 장비에 대한 지원도 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의식"이라고 강조한 성 의장은 "당에서 고용노동부에 요청한 액션플랜이 있기 때문에 노동부가 의견을 좀 더 수렴해 구체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해야… 중대재해 감축 TF 구성하겠다"

    이날 성 의장은 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서 "(중대재해로 인한) 우리나라 사망사고 발생률은 지난 20년간 3분의 1 수준으로 줄기는 했지만 OECD 국가 중에서 34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매년 800명 이상의 소중한 생명이 중대재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성 의장은 "하청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40%에 달하고 있고 고령자나 외국인, 특고(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계층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또한 중소기업의 건설·제조 분야에서 중대재해가 집중돼 있어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2026년까지 중대재해를 OECD 기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중대재해 감축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성 의장은 "특히 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포함해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 및 안전교육 지원 방안 등을 모색"겠다고 약속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라며 "우리보다 먼저 이 문제를 고민했던 선진국들은 촘촘한 정부 규제만으로는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노사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스스로 사고를 예방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고 감축 성과를 이뤄냈다"고 소개했다.

    "우리도 이제는 규제와 처벌이 아니라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 한다"고 설명한 이 장관은 "이는 사업주와 근로자 등 안전보건 주체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하며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어 완전히 당연한 가치가 될 때 가능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저를 비롯해 환노위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참여하고 산업안전과 관련된 다른 상임위 위원도 참여하는 중대재해 감축 TF를 구성해 운영지원하겠다"며 "정부에서 발표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과제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 성 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 의원, 그리고 환노위 위원인 김형동·박대수·지성호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 장관을 포함해 권기섭 고용노동부차관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