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1만→ 806만' 비정규직 155만 명 늘려 놓고… 文 "소주성 실패 단정 말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중 실행한 최저임금 인상을 대상으로 한 부정적 평가와 관련 "예상 범위 안에 있었던 2018년 고용시장 충격을 들어 실패 또는 실수라고 단정한 것은 정책 평가로서는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이 쓴 <좋은 불평등>이라는 책을 소개했다.

최 소장은 책에서 문재인정부의 급진적 최저임금 인상이 불평등 확대로 귀결됐다고 평가하며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단기간의 충격을 감수하면서 장기적인 효과를 도모한 정책"이라고 자평하며 "언젠가 장기적인 통계자료를 가지고 긴 안목의 정책평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책의 "주장이 새롭고 신선하고 흥미 있었다. 진보진영의 경제정책 담론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깊이 공감한다"며 "불평등에 관한 통념에 도전하는 책"이라고 소개했다.

다만 "비판하자면,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책이 다루는 것보다 훨씬 구조적이며 세습적이기도 하다"고 짚은 문 대통령은 "이 책은 불평등의 바다에서 수면의 물결만 다루었을 뿐 수면 아래 저변까지 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특히 불평등을 세습시키고 고착시키는 자산소득 등 자산의 요인을 전혀 다루지 않은 것은 분명한 한계"라고 지적했다.

경제전문가들은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와 임금격차가 심화한 것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문 전 대통령은 그러나 대표적인 소주성 정책 중 하나인 최저임금 인상 비판에 '아쉽다'며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견해를 내비친 것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202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문재인정부 5년차 때 806만 명으로 집권 초에 비해 오히려 크게 증가한 것으로 기록됐다.

2017년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이 전체 노동자의 32.9%였지만, 2021년 8월에는 38.4%로 5.5%p 증가하며 2003년 이후 처음으로 800만 명 선을 넘겼다.

이는 문재인정부 초반에 최저임금을 두 자릿수 이상으로 급격히 인상하면서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 및 코로나19 사태로 배달 등 플랫폼 노동자가 급격히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은 문재인정부 5년간 가파르게 인상됐다. 2017년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문재인정부가 소주성을 위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함에 따라 2022년 현재 9160원으로 41.6%나 올랐다.

문재인정부가 소주성정책을 펼친 지 1년 만에 최저임금은 2018년 16.4% 급격히 인상했고, 2년 뒤인 2019년에도 10.9%로 두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그러나 저소득층 일자리 감소, 비정규직 증가,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난 악화 등 역풍이 불면서 2020년 2.9%, 2021년 1.5% 인상에 그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소득주도성장을 하고 난 이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통계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잊혀지고 싶다던 분이 맞는지, 잊혀지고 싶다던 그 말의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년소통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았던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도 문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 글을 언급하며 "무능도 죄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야말로 가장 무거운 형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이사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대신 상위 20%의 자산을 대폭 늘려준, 강남좌파, 분당좌파를 위한 대통령이었다"며 "소득격차에만 무리하게 초점을 맞춘 소득주도성장을 두고두고 반성하며 자숙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