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측근 구속에 '민생' 앞세운 이재명… 與 "급할 때마다 운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자신의 최측근이 잇달아 구속되는 가운데 취약 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당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되자 '민생'으로 돌파구를 모색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 침체로 인해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이 위협받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헌법 정신을 국민의 삶에 구현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라며 "지난 16일 민주당이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원상복구 시킨 이유"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을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가 나서서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긴급한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 대표는 임대주택 공급 예산을 삭감한 정부·여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는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서민 주거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예산을 5조 6천억 원 삭감했다"며 "지난 8월 기록적 폭우로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런 예산안을 내놓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되나 국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을 회복하기 위해 민주당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고 호언했다.

아울러 "저소득 무주택자들의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등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예산 확보에도 주력하겠다"며 "그렇게 국가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내년 예산이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급할 때마다 민생 운운한다"고 개탄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국민들을 또 현혹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불낸 사람이 불났다고 소리 지르는 꼴"이라며 "정치판 흔들어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악한 습성을 드러냈다"고 질타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55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국토부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정부가 올해에 비해 1조1138억원 증액 편성한 분양주택 공급 예산을 1조1393억원 삭감해 올해보다 적게 만든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올해보다 5조6445억원 줄이기로 했던 임대주택 공급 예산을 백지화하고 오히려 4732억원 늘린 23조13억원으로 수정했다. 

해당 예산 수정안은 오는 21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