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강요 등 불법 행위 엄중 처벌"… 당정, 건설노조 횡포에 경고

정부와 국민의힘이 16일 건설업계 관계자와 만나 건설노조의 채용강요와 금품요구 등 불법 행위 근절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건설업계 등 현장 고충을 듣기 위해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 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를 열고 건설 노조의 불법 행위 근절을 강조함과 동시에 현장 인력난 해소 대책 마련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간담회에서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선 건설현장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의 균형 잃은 정책에 따라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로 건설현장에 정상적인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건설업계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건설 자잿값이 상승하고 인력난과 공사비 부족 등으로 힘들다"며 "설상가상 정말 고통스러운 건 노조의 악독한 불법 행위다. 현장 채용·해고, 건설기계 사용을 강요하고 있다. 이런 현장이 지난 10년간 그대로 방치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건설 현장 피해를 방지하고 대책 마련에 반드시 노력할 것"이라며 "지난 14일 건설노조들이 건설기계를 이용해 현장이나 진입로를 점거해 공사 진행 방해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불법행위로 공사를 지연하고 방해하는 행위는 반드시 엄격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현장 어려움에 공감하며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했다.

임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이나 정규직 노조에 가입된 이들을 위한 인사이드 노동정책을 펴왔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비정규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취업 못한 청년 등 아웃사이드 정책을 펼 것이다. 어떤 형태든 법과 원칙이 바로 서고 노사 자율에 기반을 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안시권 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번 정권을 탓하고 싶진 않지만 지난 정권에서 저희들이 설 자리는 없어졌다"며 "고용권, 현장에서 작업할 수 있는 우리들의 기술력 등 직원들이 현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들이 다 없어졌다"고 말했다.

안 부회장은 이어 "노조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며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 합동 일제 점검·단속이 11월 말까지 실시되나 불법행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승기 전문건설협회 상근부회장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상식과 공정을 바로 세우는 국정목표에 건설인들은 커다란 기대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건설노조 불법·부당행위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며 "일할 사람이 없어 부득이하게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후 건설업계 종사자들은 당정에 '건설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촉구를 위한 탄원서'를 전달했다.

이에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불법행위 근절 TF에서) 지금까지 약 400여건을 상담하면서 100여건 신고를 접수했고, 관계기관 수사 의뢰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공정채용법을 제정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는 ▲산업 현장 안전 ▲불법·부당행위 방지 및 규제 해제 ▲외국인 노동자 공급 통한 인력난 해소 ▲금융지원 등이 논의됐다.

성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모든 산업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건설업계, 전문건설협회 모두 다시 한번 현장을 점검하고 노동자 안전이 확보되도록 안전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 문제점을 지적하며 "불법행위나 위력으로 많은 산업 현장의 균형 추가 무너지면 문제가 있다"며 "관계기관 합동 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를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장의 인력난 문제와 관련해선 "외국인 노동자를 신속하고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고, 고용부가 이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며 "E9 비자가 중국 동포는 6만명 쿼터, 동남아는 2400명 정도 있다는데 적절히 조화해 건설현장의 높은 임금으로 아파트값이 상승하지 않도록 조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동성 위기로 건설업계가 어렵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와 당이 당정협의를 거쳤고, TF를 비롯해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방침이 발표된 바 있다"며 "우량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선 유동성 위기가 오지 않도록 잘 관리할 것"이라고 금융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성 정책위의장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반감을 드러냈다. 그는 "산업의 균형추가 무너진다는 것을 야당도 잘 알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며 "국민적 동의도 필요하다. 최대한 국가 경제 틀을 위해 훼손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대로 우리 당에서 받을 수 없는 법"이라고 덧붙였다.